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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국고지원 축소 안된다 | 2005.12.0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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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국고지원 축소 안된다 기예처·국회 국고지원 예산 삭감…건보 개선의지 실종 2001년 이후 국고지원율 42.6%…미지급분만 1조3천억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가 법제화 돼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국고지원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008년까지 건강보험의 급여율을 71．5%까지 올리는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약 3조5000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 12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이후에도 국고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당정협의를 거쳐 2006년 지역건강보험급여비 지원을 위해 3조1344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2001년 7월)에서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50% 국고지원을 발표했으며,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년 1월)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50% 국고지원(국고 40%+국민건강증진부담금 10%:2004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각각 35%·15%로 조정)을 법제화 시켰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50% 국고지원이 강제력을 갖게 됐으며, 건강보험재정 상태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올해 당정협의 과정에서 기획예산처는 2005년과 비교해 1135억원을 증액(증가율 4．3%)한 2조7565억원을 편성해 복지부의 국고지원 요구액(3조1344억원)을 수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친 후 기예처가 새로 편성한 국고지원 예산 규모에 대해 2006년도 지역급여비 증가율 추계 오류 등을 근거로 약 865억원을 축소시켰다． 기예처 및 국회의 국고지원 축소방침이 지속될 경우 국고지원금액은 현격히 축소되는 것은 물론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복지백서(2003년)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평균 35．7%로 50% 수준에 훨신 못미치고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2004년까지 평균 국고지원율은 42．6%(국고지원율 37．0%, 평균 담배부담금의 7．7%)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미지원 국고보조금은 약 1조3000억원을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의료보험 시행 이후 평균 국고지원율이 37．5%에 불과해 전체 미지원 국고보조금은 약 7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가 매년 지역건강보험급여비 지출금액을 과소 계상해 국고지원금액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국회조차 국고지원을 더욱 축소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증가의 부담을 모두 국민과 의약계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부담액을 줄이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논리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회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개선과 급여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정확한 재정추계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의협신문 2005.12.7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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