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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 절대 안돼" | 2005.12.08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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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 절대 안돼" 의협, 김효석 의원 발의 보험업법개정법률안 반대 개인 진료기록 알려지면 심각한 사회 혼란 야기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유출되면 엄청난 부작용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회 재경위 소속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의협은 5일 김효석 의원실에 보낸 의견서에서 "금융감독원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것은 비록 보험사기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는 하지만, 진료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의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게 뻔하다"며 범죄 예방 목적만으로 환자 개인정보가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비 개정안은 공단이나 심평원이 갖고 있는 개인의 병력이나 치료력 등 진료정보를 보험사기행위 조사자료로 활용할 경우 보험사기 등 범죄 예방 효과보다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 혼란 및 갈등의 후유증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개인의 질병관련 진료기록은 정신질환· 유전질환· 성병 등 내밀한 병력과 과거력을 담고 있어 이러한 질병정보가 이윤 추구하는 사보험사(사금융사)에 제공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 혼란과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고, 국가는 윤리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경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2년 9월 재정경제부가 추진한 보험업법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누출될 소지가 있다며 관련조항의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고 의협은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전자건강기록시스템(EHR) 또한 개인건강기록이 유출될 것이란 우려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외국의 경우 스웨덴에서는 민간보험료 산정 때 개인의 내밀한 비밀에 속할 수 있는 가족력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아일랜드에서는 개인별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 결정방식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도 EHR을 도입하려다 개인사생활 침해 및 진료정보 유출등에 대한 우려로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개정법률안은 6일 열린 제10차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의협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는데,내년 초 열릴 소위에서 재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협신문 편만섭기자 pyunms@kma.org 입력: 2005.12.07 17: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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