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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00 본인부담금제 완전 폐지 | 2005.12.0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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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00 본인부담금제 완전 폐지 복지부, 1060개 항목 조만간 급여·비급여 고시 100/100 전액본인부담금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급여·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 전환과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1060개 항목(약제·치료재료·행위)을 급여 및 비급여 항목으로 조정했다． 새로 급여 및 비급여로 조정된 1060개 항목은 효과는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이거나 경제성이 불분명한 항목들로 행위 176개(의과 160·한방 14·치과 2개 항목)·치료재료 838개·약제 46개이다． 복지부는 이날회의에서 행위는 효과개선 또는 보완행위(재료)로서의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돼 급여로 전환된 항목이 120여개로 많고, 치료재료는 필수치료재료로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돼 급여로 전환된 항목이 520여개나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제는 대체가능한 약제에 비해 다소 고가이나 효과가 개선된 경우는 급여로 전환시켰으나, 대체 가능한 약제가 이미 등재돼 있고, 현시점까지 보편적인 치료 선택약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이 40여개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 중 일부 항목은 관련학회 및 실무자간 의견이 맞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한 예로 한방 행위항목 중 사상체질검사와 약침술은 학회에서는 급여로 해줄 것으로 요구한 반면 실무자는 비급여로 해야 한다고 밝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더군다나 사상체질검사와 약침술은 한의계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급여로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아 실무자 검토의견대로 비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 이밖에도 혈관영상카테터와 관상동맥내악력측정용은 학회와 실무자 모두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도수치료와 증식치료·인조안구체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으나 학회 및 실무자가 검토한 결과 모두 비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12월 중으로 100/100 전액본임부담항목을 급여·비급여로 전환하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할 계획이다．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의협신문 2005.12.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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