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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G 도입 경계한다" | 2005.12.1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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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G 도입 경계한다" 서울·인천 시의사회 12일 성명서 보험재정 확충 대체법안 마련 촉구 의료계 안팎에서 내년 말로 끝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건강보험 재정확보 규정을 대신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인천광역시의사회는 12일 보험재정 확충을 촉구하고, 새로운 보험재정 절감정책을 경계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양 의사회는 6일 인천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1년 앞으로 다가온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의 후속대책 마련에 공동 대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양 의사회는 향후 쟁점 사안에 대해 면밀한 분석 과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양 의사회는 "병의원의 경영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정부는 보장성 강화에만 주력하고 필연적으로 늘려야 할 보험재정은 감액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사회는 특히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괄수가제(DRG)와 관련, DRG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GDP 대비 보건의료비 총지출이 한국(5．6%)에 비해 높고, 민간주도형 의료공급체계가 90% 이상인 한국과 여건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DRG 시행시 필수서비스 제공이 감소할 뿐 아니라 조기퇴원과 이로 인한 합병증 및 의료분쟁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 의사회는 정부는 생색내기 용 보장성 강화에만 주력하지 말고 7월 고시를 철회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 만료이전에 대체법안을 마련, 건강보험기금을 확충하는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 의사회는 공단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대만과 같이 복지부 예산으로 충당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존하고,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을 민간의료기관에 투자해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성철기자 songster@kma.org 의협신문 2005.12.13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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