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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화사고, 약해기금 통해 보상 추진…기금, 제약업체 출연 방침 | 2005.12.16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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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화사고, 약해기금 통해 보상 추진…기금, 제약업체 출연 방침 2005-12-09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청원 소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의료사고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약화사고에 대해서는 제약업체가 출연한 기금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 2일 경실련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의 입법청원 소개를 통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사고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료사고의 예방과 피해구제에 관한 절차 및 손해배상·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입법청원한 법안에 따르면 "의료과실 입증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기는 하지만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약화사고에 대해서는 소위 '약해기금'을 제정, 이 기금에서 보상토록 하고 있으며, 약해기금은 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업체에서 재산을 출연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특히 약해기금의 조직과 운영, 약해기금으로 보상되는 약화사고 및 보상절차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을 구제·조정하기 위하여 독립적 감정기구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립하도록 했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위해 고, 위원회의 구성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을 배제하는 대신 위원회 안에는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이밖에도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하게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고, 무과실보상주의를 채택해 적정한 투약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특이체질 등으로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해기금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개설자 포함)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소개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조만간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경우 이와 함께 병합 심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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