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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선택진료비 과다청구로 피소 | 2005.12.16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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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선택진료비 과다청구로 피소 건강세상네트워크 선택진료비 폐지 입법청원 접수 선택진료비를 과다청구한 혐의로 서울대병원에 대한 시민단체의 소송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5일 오전 10시 느티나무 카페에서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 및 법률소송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에서 선택진료를 받은 환자의 민원을 바탕으로 서울대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환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이 환자에게 청구한 선택진료비는 총 400만원을 초과했으며 이중 일부는 불법과다청구로 이미 확정됐으며, 나머지 부분의 경우는 선택진료의사가 아닌 레지던트·간호사 등이 의료진이 시행한 진료행위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부과했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 소송인 외에도 다수의 환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계속 선택진료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이날 국회에 선택진료제 폐지 입법청원(청원인 2856명)을 접수했으며 앞으로 ▲선택진료제 위헌소송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순차적으로 진행,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행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덕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부장팀장은 "선택진료제에 대해 '일반의사가 없어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 '검사·진단 촬영에서 내가 선택한 의사가 아니었다'는 등의 환자 민원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를 합법화 하는 방향으로만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한 후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8월부터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시민소송인단을 준비, 14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했으며 오늘 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각 민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혜은기자 khe@kma.org 입력: 2005.12.15 1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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