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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왜 늦어지나? | 2005.12.2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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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왜 늦어지나? 복지부 건보재정 중립 이유 총비용 증가 불인정 심평원·학회 점수 재조정중···내년 7월 적용 가능 2006년 1월부터 전면개편된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돼야 하나 7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개편된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연구결과를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전면개편 시기를 내년 7월로 연기했다． 그러나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작업이 늦어진 것도 문제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이 현행 건강보험재정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 이유는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을 시작할 당시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이 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으나 지난 4월 연구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재정중립 의사를 밝혔고, 최근 연구결과가 나온 뒤 점수 재조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동욱 전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4월 6일 "2006년 상대가치점수가 전면 개편될 경우 진료과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부 과는 상대가치점수를 올리고, 일부 과는 불가피하게 상대가치점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대가치점수는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이 모호하고,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의 미분류로 인해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보험재정 총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간 불균형만 조정하면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충섭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장도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작업을 수행하면서 "2006년 적용 예정인 상대가치점수에는 의사비용·진료비용·치료재료 비용이 각각 분리되고, 진료 위험도가 새롭게 반영돼 수가체계가 보다 투명화·과학화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결과는 상대가치점수의 과별 불균형 등의 문제가 거의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대가치점수는 총비용을 각 행위별로 쪼개 놓은 것이지만, 전면개편에서 검토한 방식은 의사비용·병원비용·위험도비용 등을 구분해 총비용을 계산해 총재정(비용) 규모는 커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건강보험재정을 늘릴 계획이 없다"며 전면개편 작업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 상대가치점수에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을 분리하고, 위험도를 분리한데 이어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전이나 급변하는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전면개편 결과는 총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으나, 복지부의 재정중립의 원칙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재조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의협신문 2005.12.19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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