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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진찰료 가산시간 환원 유력 | 2005.12.2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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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진찰료 가산시간 환원 유력 복지부, 21일 건정심회의서 보고…통과 가능 '100/100 항목' 급여·비급여전환도 안건 상정 의료계가 2001년 건강보험재정파탄 당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양보했던 야간 진찰료 가산 시간대가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환원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21일 오전 7시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야간 진찰료 가산 시간대 환원' 안건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야간 진찰료 가산 시간대 환원은 오래전부터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으며, 위원들 모두 환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이번에 재상정 됐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100/100 전액본인부담금항목 1060개를 급여·비급여로 전환하는 안건도 건정심에 상정했다． 복지부는 총 1060개 항목 중 659개 항목은 급여로 전환(의료행위 129개·치료재료 527개·의약품 3개)하고, 401개 항목은 비급여로 전환(의료행위 47개·치료재료 311개·의약품 43개)하는 항목으로 분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전환 항목은 대부분 검사도구의 표준화 미비 및 임상적 유효성이 정립되지 않거나, 보조치료재료로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경우로 평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이 모두 급여·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은 약 567억원(의료행위 200억원·치료재료 361억원·약제 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의협신문 2005.12.20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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