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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진료비체불 4천억원”…병원계 울상 | 2005.12.29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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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진료비체불 4천억원”…병원계 울상 2005-12-14 병협, “연말자금 비상, 조속한 체불해소” 촉구 의료급여 체불액이 지난 11월말 현재 3,596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연말까지 4,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병원계에서 제기됐다. 특히 주5일제에 의한 인력추가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계가 이같은 체불진료비 누적때문에 자금운영난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의료보호 진료비는 모두 3,596억 4,200만원에 이르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잔고가 거의 없어 올해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급속한 체불진료비 증가는 의료급여 요양기관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차질마저 빚어질 것을 우려,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한시 바삐 해소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 요로에 건의했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계에서는 연말 자금 운용에 비상이 걸렸으나 즉각적인 체불해소 외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어 고만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급여비 체불은 국고지원분이 광역자치단체에 배정돼 공단에 예탁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 초에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병협에 따르면 의료급여 체불진료비 규모는 2003년의 223억원과 2004년의 396억원에 비해 5~6배나 많은데 이미 지난 10월 말경 2,000억원을 넘어섰으며, 한달 사이 1,600억원이 더 증가해 3,600억원에 달하며 연말엔 4,000억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병협은 의료급여 체불액이 계속 늘고 있는 이유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20만명 정도 늘어난 것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의료급여도 급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문정태 기자 hopem1@fromdocto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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