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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계 자율적 항암제 사용기준 인정 | 2006.01.1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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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계 자율적 항암제 사용기준 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 개선 기준 공고…9일부터 시행 복지부, "의료계 자율적 기준마련 장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자율적인 항암제 사용기준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관이 암환자의 보험급여 범위를 정하던 것을 암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동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을 지난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암환자 급여범위 결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위임하고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정하도록 하면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암환자 진료 시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보험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요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항구토제사용기준'·'암성통증치료제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항암요법사용기준은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했으며, 항암요법의 투여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25개 고형암의 항암요법을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및 임상 근거 자료 등을 토대로 최종 514개 요법을 마련했다． 또 항암제의 투여기준·투여주기·투여용량 등 사용일반원칙을 마련했고, 오랜 기간 사용경험이 축적된 약제의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인정키로 했으며, 최근에 새롭게 개발된 약제의 경우에는 투여시기·투여단계·투여요법 등을 명시해 환자진료에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보험급여 적용에 있어 의료계 등과 쟁점사항이었던 항암화학요법제·항구토제·암성통증치료제의 용법 및 용량에 대해서는 각 약제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해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최신 항암제의 허가초과 사용이나 병용투여는 제한된 요양기관에 한해 허용하되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사용실태 등을 평가하되 차후 인정여부를 재심의 하는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전문위원회가 급여인정기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게 돼 의료계의 자율적인 기준마련의 장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의협신문 2006.1.10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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