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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 WHO 권장치는 '데이터 왜곡' | 2006.01.1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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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 WHO 권장치는 '데이터 왜곡' 예멘의 이론적 권장치가 WHO기준으로 둔갑 WHO는 항생제 권장치 발표한 적 없어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률이 WHO(세계보건기구) 권장치 보다 높다는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WHO는 지금까지 국제 표준의 항생제 처방 권장치를 발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데이터를 왜곡, 마치 국내 병의원들이 국제 표준을 무시하고 항생제 처방을 남발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항생제 처방비율의 WHO 권장치 출처 자료'에 따르면, WHO가 지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예멘, 네팔 등 10개국의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비율을 조사한 결과, 예멘의 경우 이론적인 항생제 처방비율은 22.7%, 주사제 처방비율의 이상치는 17.2%로 나타났다． WHO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지난 1993년도에 발표했다． 이 데이터는 의약분업 시행전인 2000년 초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으로 발표한 '의약품 사용평가'란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인용됐다． 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예멘의 연구에 의하면 이론적인 (항생제) 필요량은 22.7%라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에서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비율은 58.8%, 주사제는 56.58%로 WHO 권장치 22.7% 및 17.2%에 비해 2~3배 이상으로 높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일 개 국가에 한정된 이론상의 데이터가 WHO의 전세계 권장치로 둔갑한 것이다． 이같은 부풀린 해석을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가 그대로 받아들여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까지 휘둘러 왔다． 보고서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발간한 '의약분업 종합편람'(2000년 6월)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표한 수많은 자료에 이 부분을 발췌·수록하고, 의약분업이 항생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논리의 핵심 근거로 활용했다． 언론과 시민단체 역시 항생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 수치를 국제 표준인 것으로 여겨 국내 의료기관이 항생제를 과다처방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지난해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진료기관 항생제 처방률이 2004년 기준 약 24.7%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치인 22.7%에 비해 여전히 높아 남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달 5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거의 모든 언론들은 이 판결 결과를 보도하면서 'WHO 권장치'를 부각시켜 국내 의료기관을 매도했다． 이에대해 이의경 보사연 연구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가 쓴 보고서의 'WHO 권장치'는 예멘에 대한 것"이라며 "이를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 사용하는 것은 일부 무리가 있다"고 시인했다. 또 "WHO에서 별도로 항생제 처방 권장치를 제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권용진 의협 대변인은 "진실성이 부족한 데이터가 마치 항생제 처방의 절대적인 기준치인 것처럼 이용돼 왔다"며 "법원마저 이를 믿고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와 참여연대는 잘못된 자료를 아무런 검증없이 인용한데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영기자 dekard@kma.org 의협신문 2006.1.12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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