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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365일 급여제한 해제 | 2006.01.1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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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365일 급여제한 해제 복지부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풀어 무이(無耳)·소이(小耳) 등 외이재건술 급여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365일 급여일수 상한제가 오늘(16일)부터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365일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초과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를 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귀의 형태에 문제가 있는 무이(無耳)·소이(小耳)환자에게 귀 모양을 만드는 시술(외이재건술)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환자들이 요양급여일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요양급여일수의 초과가 예상되는 환자의 경우 사전에 365일 초과를 승인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했다． 365일 급여상한제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급여비 지출을 줄일 목적으로 도입된 급여제한제도로 2002년부터 시행해 왔다. 제도 시행 이후 고혈압, 당뇨 등 11개 만성질환과 입원 투약일수를 제외하는 등 예외규정에 의한 제외자가 97%에 달할 뿐만 아니라 초과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의 만성질환자로 대부분 사전 신청에 의해 상한일수를 연장해 왔다. 연장환자는 2003년 9만1100명에 달할 정도로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환자의 불편문제가 계속 지적돼 오면서 폐지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500만원 ~ 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해 온 무이(無耳)·소이(小耳) 환자들의 외이재건술을 13억원의 재정을 확보, 보험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절반 내외(본인부담)로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환자는 매년 120명 가량이 새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006년 1월 16일 개정 시행규칙 시행과 동시에 365일 상한제 폐지는 물론 무이(無耳)소이(小耳)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송성철기자 songster@kma.org 의협신문 2006.1.15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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