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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추진 | 2006.01.1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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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추진 당정, 노사관계법 개정 합의 노동계 강력 반대, 입법 난항 예고 병원 노조의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의 주요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당정은 병원,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철폐하고, 현재의 긴급조정권 발동요건을 완화해 국민 경제나 국민 일상생활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토록 했다. 로드맵은 이와함께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2월중 입법예고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당정 합의안에 대해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석영기자 dekard@kma.org 의협신문 2006.1.1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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