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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검진비용 국가부담 뒷걸음질 | 2006.01.19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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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검진비용 국가부담 뒷걸음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20% 낮추고 공단은 80%로 높여 복지부, '암 조기검진사업 실시 기준' 입안예고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암 검진 비용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50%에서 20%로 낮추고, 공단의 부담비율을 5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암 조기검진사업 실시 기준'(이하 암 기준)이 17일 입안예고됐다． 암 기준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검진비용 지급기관을 '보건소 또는 공단'에서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암 검진에 따른 소요비용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계좌로 예탁해야 한다． 암 기준이 개정되면 암 검진 문진표는 23문항에서 20문항으로 줄어들게 된다． 위암의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실시대상자 중 '위장조영 촬영결과 유소견자'는 "위장조영 촬영결과 병형이 위암의심, 조기위암, 진행암, 소화성궤양, 양성종양, 기타로 보고된 경우"로 바뀐다． 유방암 조직검사 실시대상자 중 '유방단순촬영 결과 유소견자로 분류된 경우'는 "유방단순촬영 결과, 병형이 유방암의심, 유방암, 추가검사 요함으로 보고된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대장암 내시경검사 실시대상자 중 '결장이중조영촬영 결과 유소견자'의 경우를 "결장이중조영촬영결과 병형이 용종, 대장암 의심, 기타로 보고된 경우"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했으며, 대장암 조직검사 실시대상자 중 '내시경검사결과 유소견자'는 "내시경검사결과 병형이 용종, 대장암 의심, 기타로 보고된 경우 검진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실시한다"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대장암 검진방법 중 '환자의 공복상태'는 '수검자의 공복상태'로, 간암 검진항목의 '알파휘토단백'은 '알파피토프로테인'으로, 간암 검진방법의 '정성검사(EIA법)'은 '정밀검사(EIA법)'로 용어를 다듬었다. 복지부는 1월 24일까지 이번 암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받는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복지부 암관리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 제출하면 된다． 송성철기자 songster@kma.org 의협신문 2006.1.1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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