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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 행위 시정하라" | 2006.01.2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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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 행위 시정하라" 의료법상 부적절한 환자 유인행위 해당 의협, 복지부에 재향군인회 행정처분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재향군인회의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 행위와 관련, "의료법상 부적절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과 함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재향군인회가 향군 회원등의 건강검진 진료비 할인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병·의원에 무작위로 발송해 의료기관 차원에서 건강검진 진료비를 할인해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현행 의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당 부처의 강력한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등 특별한 사정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재향군인회 사업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현행 지역보건법 건강진단 등 신고 관련 조항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건강검진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법률의 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편만섭기자 pyunms@kma.org 의협신문 2006.1.23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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