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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협상서 의료서비스개방은 '안돼' | 2006.02.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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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협상서 의료서비스개방은 '안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의료시장 개방 우려 목소리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분야의 사장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영리병원 허용·의약품 가격 결정권의 외국 이양 등이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란 것.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앞서 지난 2일 열린 정부공청회에서 정부 관계자가 해외로 유출되는 의료비 등을 근거로 의료서비스 분야 개방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연합은 "정부는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의료비가 1조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로는 1000억원 규모고 지난해 외환은행 조사로는 4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더욱이 해외의료비유출이 대부분 원정출산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국내병원을 영리병원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FTA의 현안중 하나인 의약품 가격 문제는 외국제약회사 약값을 한국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정하는 대로 가격을 결정, 의약품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3일 '한·미 FTA의 기대효과, 산업구조조정 관점에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의료를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피해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뒤따르지 않으면 시장개방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양극화가 심화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3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상 개시가 공식 발표됨에 따라, 양국간 공식 협상은 미국 국내법에 따라 협상 개시 선언 3개월 뒤인 오는 5월 3일부터 진행된다. 김혜은기자 khe@kma.org 의협신문 2006.2.3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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