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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비 10% 부가세 부가 방침 | 2006.02.0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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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비 10% 부가세 부가 방침 재경부, 조세개혁방안 추진키로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부가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6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 당정 협의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개혁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교육과 의료보건 서비스 등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약국, 부동산,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동물병원, 애견미용업소, 피부관리업체 등을 제외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75%로 책정돼 있는 알코올도수 21도 이상의 술에 대한 세율을 2015년까지 150%까지 높이고 담배소비세를 유지한채 흡연억제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골프장 이용료, 향수, 귀금속, 고급사진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없애고 유류에 붙는 특소세는 올해말 시한이 만료되는 교통세와 합쳐 에너지소비세(가칭)로 통합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영기자 dekard@kma.org 의협신문 2006.2.6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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