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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7월부터 치매·중풍노인 수발서비스 | 2006.02.0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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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7월부터 치매·중풍노인 수발서비스 7일 국무회의 통과…공단이 수발평가관리 기능까지 독식 '보장'에서 '보험'으로 정부 부담 덜고 국민 부담 강조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법안 명칭이 정부의 부담과 지원을 의미하는 '보장'에서 국민의 부담을 강조하는 '보험'으로 낙찰됐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1년 '노인요양보장제도'로 출발한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노인수발보장법'으로 노인요양 서비스의 범위를 축소한데 이어 '노인수발보험법'으로 이름을 바꿈에 따라 정부의 부담과 지원마저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국가의 지역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100분의 50 지원 의무를 명시한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국가의 지원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이 법안은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려던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수발보험 가입자 자격관리에서부터 보험료 부과 및 징수는 물론 수발인정신청인 조사,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까지 모두 도맡도록 했다． 노인수발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중증노인(8만5천명)에 한 해 우선 시행되며, 2010년 7월부터 중등증노인(16만6천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수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수발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이들 신청자를 방문해 심신상태 등을 조사해야 하며, 지리적 여건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조사를 완료한 후 조사결과서·수발인정 신청서·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는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 수발 대상자(수급자) 여부를 판정토록 해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부담방법·발급자의 범위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때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수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적지 않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일수록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계획을 처방받아야만 노인요양의 질을 보장할 수 있고, 적정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비용을 줄이려는 정부정책이 오히려 질적인 하락과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은 내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송성철기자 songster@kma.org 의협신문 2006.2.7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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