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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시장 정부 규제 심각하다" | 2006.02.17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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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시장 정부 규제 심각하다" 정영호 연구원, 보건경제 전문가 설문조사 정부규제는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 더 많이 유발 보건의료 관련 학회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정부 규제는 편익보다 비용이 많으며, 국내 보건의료시장에 대한 규제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분과회의에서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의료시장의 특성과 의료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발표에서 지난 2004년 10~12월 기간동안 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사회보장학회·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한국병원경영학회 등 4개 학회 회원 5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부분에서 정부 규제는 편익에 비해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유발시킨다'는 항목에 55.4%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31.7%는 아니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장은 전반적으로 규제수준이 높다'에는 69.2%가 동의했으며, 23.3%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의료시스템이 민간위주의 의료시스템보다 우수한가'라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54.5%로, 동의한다는 응답 34.7%보다 높았다． 또 '의료기술 발전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32.3%, 아니다 55.8%로 집계됐다．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전문가 대다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71.5%),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것'(68.1%)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에는 50.8%가 찬성해 36.2%를 기록한 반대보다 많았다． 특히 '사회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으로 대체·가입할 수 있는 대체 민간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에는 57.5%가 동의했으며, 반대는 35.1%였다． 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폐지된다면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에는 찬성이 50.5%, 반대 39.4%였으며, '현 행위별 수가제는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도 찬성(63.8%)이 반대(16.1%)보다 많았다． 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공공기능을 확대해야 하는가'와 '공공의료기관 병상수가 확대돼야 하는가'라는 문항에는 찬성이 각각 80.6%와 70.6%로 반대 14.2% 및 21.9%보다 많아 의료계 시각과 차이를 보였다． 한편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정책현안 6가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공공의료 확충'을 가장 먼저 꼽았고, 다음으로 ▲지불체계(행위별 수가제) ▲영리법인 병원 도입 ▲요양기관 강제지정 ▲민간보험 도입을 선택해 '의료시장 개방'은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한편 이번 논문은 학자·의료인·관료 등 집단별로 각종 보건의료정책 사안마다 갈등이 빚어지는 실정에 주목, 전문가들의 전공을 경제·경영, 행정·정책, 사회·사회복지, 의약 등으로 나눠 현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현식기자 hslee03@kma.org 의협신문 2006.2.16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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