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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 급여 3월 실시 '물 건너갔다' | 2006.02.2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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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 급여 3월 실시 '물 건너갔다' 복지부뒤늦게 요양기관 식대 실태조사도 실시 3월 시행 어려움 인정…"최대한 빨리 하겠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인 식대를 급여화할 계획이지만 가격을 정하지 못해 3월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복지부는 식대 급여전환을 목표로 대한병원협회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나 병협과 시민단체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가격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식대 급여화를 앞두고 병원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식대 가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식대 급여전환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식대 급여화가 늦어지자 얼마전부터 뒤늦게 요양기관의 '식대 급여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원 2038곳, 병원 1425곳을 대상으로 2월 중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식대를 조사하기 위해 유선·직접방문을 통해 '요양기관 급식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고 있다． 조사표에는 ▲요양기관종별 급식 운영 방식 ▲인력현황(환자식사 관련 종사자) ▲식사 유형별 식대(일반식·치료식·경관유동식에 대한 최고 및 최저 가격 등) ▲인공조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관계자는 "실태조사 자료는 식대 급여전환을 위한 필수 기본자료로 합리적인 수가마련을 위한 필수자료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했다． 또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조사표를 수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예상보다 식대 급여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뒤 "3월 시행은 어렵지만 상반기 중 최대한 빨리 급여로 전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대 급여전환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식대 가격을 우선 정해야 하고, 그 다음 법령 입법예고와 고시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입법예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20일 임을 고려하면 4월 시행도 어려워 보인다．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의협신문 2006.2.21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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