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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협 "의료광고 금지할 내용만 정해야" | 2006.03.02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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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협 "의료광고 금지할 내용만 정해야" 공단 주최 세미나서 네거티브 방식 타당성 강조 "허용범위 모두 규정하는 건 입법기술상 불가능"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대한 규정 방식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금지할 내용을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광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의료행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므로 허용할 광고 범위를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쌍거풀수술도 수십, 수백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를 모두 열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광고 범위를 넓히면 환자 유인행위가 늘고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광고를 하면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의료분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의 모든 광고를 없애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며, 자본주의 시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를 늘리되 벌칙을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광고 전담기구 설치 문제와 관련, "광고사전 심의기구를 만들어 새로운 기술이나 보편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행위를 광고할 경우 검토 및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지상파 광고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방송광고 금지는 의견 일치를 본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료공급자 대표로 참석한 김태학 대한의사협회 의사국장은 "현 의료법의 광고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안내 수준에 불과할 뿐 광고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할 경우 현실적으로 불법광고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의료기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게 된다"며 "네거티브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 체계는 법률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시행규칙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함에 따라 상호 충돌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개정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과대·허위광고인지 여부의 판단은 전문가의 협조나 직접 심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전문가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재 의협은 정부와 여러 단체들이 참가하는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무자격자들이 불법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도하고 있어 의료법 개정시 이에 대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용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위원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까지 광고 범위가 확대되야 한다"며 네거티브 방식에 동의했다． 반면 이날 발제를 맡은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광고의 편익과 비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의모임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포지티브 방식을 주장했다．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란=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할 사항을 법에 명시하는 방법이다． 포지티브 (positive) 방식은 반대로 열거한 내용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현식기자 hslee03@kma.org 의협신문 2006.2.2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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