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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로 14여억원 국민에 환급 | 2006.03.08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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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로 14여억원 국민에 환급 진료비용확인신청제도 운영결과 환불액 증가 의원급 건수 많은 반면 환불액 병원급보다 낮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14억8138만 4000원을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지불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되거나, 비급여대상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신청하는 제도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항)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용확인신청서 총 1만1139건 중 환불로 결정된 건이 29.2%인 3248건(14억8138만4000원)으로 이는 2003년도 568건(2억7222만8000원)·2004년도 1220건(8억9277만7000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취하된 건은 전체의 44.6%(4969건)로 이는 의료기관과 민원인이 서로 합의 등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종별 민원발생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36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합전문 2535건·병원급 2533건·종합병원 2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환불은 종합전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합병원·의원급·병원급 순으로 나타나 의원급은 환불건수에 비해 환불금액이 낮았다．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환불건수는 전체의 과반수(50.3%)를 차지했고, 환불금액은 전체 환불금액(14억8138만4000원)의 88.4%인 13억92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심평원은 환불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5.6%(6억7532만5000원)로 많았고 ▲수가에 이미 포함돼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불구하고 이를 본인부담으로 적용한 건이 16.9%(2억5066만1000원)였으며 ▲의약품·치료재료·선택진료비·신의료기술 등에서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진료비심사청구 과정에서 심사조정(삭감)을 우려해 사전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의협신문 2006.3.7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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