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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빠진 노인수발제도 안된다" | 2006.03.10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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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빠진 노인수발제도 안된다" 의협,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의견 전달 관리운영 주체는 지자체가 바람직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과 관련, 노인요양과 의료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노인복지정책은 노인 입장에서 기획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인은 정부가 제시한 단순수발보다는 의료적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다"며 법안의 명칭부터 '노인수발법'에서 '노인요양보험법'으로 변경 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정부법안과 같이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시설에 수용해 돌봐 주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면 자칫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 와 현대판 고려장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기능회복과 노후생활 안정을 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노인요양보장사업은 성격상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성패를 좌우하는데 공단이 보험자로 될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를 지자체로 변경해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또 ▲노인요양의 실질적인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요양 등급과 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 법으로 명시 할 것 ▲노인요양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등급판정위원회에 전문가인 의사참여를 보장하고, 의사소견서 첨부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강화 할 것 ▲노인요양에 관한 재원조달방안을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할 것 등을 건의했다． 편만섭기자 pyunms@kma.org 의협신문 2006.3.10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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