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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 일단은 존속 | 2006.03.16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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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 일단은 존속 의약단체장-공단이사장, 기획단 올해도 유지키로 유형별 환산지수 수용 힘들 듯…수가계약 난항예고 지난해 수가계약을 위해 의약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구성·운영한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이 올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지난해 의약계와 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수가협상 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단체별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종별계약)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여 얼마나 존속될 지 의문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 단체장 선거가 3월에 있고 모두 교체될 경우 연구기획단 구성·운영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높다． 의약계 및 공단 단체장들은 지난 13일 간담회를 갖고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을 그대로 존속키로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공동부담 등을 논의키로 했다． 단체장들은 지난해 연구기획단 운영비 10억원 중 잉여금 2500만원을 이월시키고, 오는 23일 10개 연구과제 중 2개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결과가 나온 뒤 곧바로 실무회의를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실무회의에서는 지난해 수가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부수적으로 합의한 '2007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계약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유형별 환산지수에 대해 각 단체별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 논의가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진흥원에서 연구한 환산지수 결과(단체별 환산지수 차별)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 올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구기획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지만 3월 중 새로 당선되는 의협·병협·한의협 단체장들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 지도 미지수다． 결국 연구기획단은 존속시키기로 했으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올해 수가계약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의협신문 2006.3.15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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