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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처방권은 존중돼야 합니다" | 2006.03.21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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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처방권은 존중돼야 합니다" 의협- 병협, 공동 의견서 국회·복지부 제출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추진 한목소리로 반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7일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추진과 관련, 반대입장의 의견서를 공동으로 국회와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과 병협은 의견서에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과 의료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 단체는 약사회의 경우 "약국의 불용재고약 발생의 근본 원인은 동일성분의 대체조제 미비 및 의사들의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의 비협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해야만 재고약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분명 처방의 전제가 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경우 카피약의 흡수량 평균이 오리지널 제품 흡수량의 80~125%범위에 들면 동등한 약효를 보일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서,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약사회의 논리를 반박했다． 때문에 "개별 환자의 특성과 약물 자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만을 근거로해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확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 올 뿐 아니라 질병 치료 효과가 저하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약계의 대체조제 확대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료 선진국들 가운데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는 대체조제 없는 상품명 처방을 강제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법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생체를 이용하지 않은 비교용출시험과 소위 생동성 인정 품목 위탁생산을 통해 인정한 생동성 인정 의약품이 4,000여개 품목에 이르고 이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건강권에 결코 보탬이 되지 못한다"며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용재고약 발생과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문제와 관련, 조제위임제도 시행 후 5년이 지난 현재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이 대부분 공개된 상태이고, 일선 의료기관과 주변 약국들의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돼 있어 굳이 문제를 삼을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문제는 "국민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약국의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불과한 불용재고약 발생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연관지어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이 문제로 인해 의약계의 갈등이 다시 촉발 되지 않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약사법에 의약품 반품 처리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 침해소지가 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반대하며, 의약분업이 본래의 목적인 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기본원칙이지켜지고 환자진료의 최종책임자인 의사의 처방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편만섭기자 pyunms@kma.org 의협신문 2006.3.20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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