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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허위 작성시 형사처벌" | 2006.11.12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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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험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간에 전국민의 진료기록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허위 입원 등 과잉진료 소지가 있는 부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사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과 건보공단 등의 공공기관간에 진료기록같은 필요 자료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공공기관간의 자료제공 요청은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정부는 자료제공 남발을 막기 위해 보험조사협의회 산하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설정·운용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높은 보험계약 등에 대해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적정성 여부 심사를 위탁함으로써 민영보험과 공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동시에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허위 입원 등 과잉진료 소지가 있는 부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진료비 과잉청구가 억제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 상이한 수가체계로 인해 보험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가 개선된다. 금감원은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T/F 등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bus19@docdocdoc.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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