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정부가 지원

 정부에서는 예방접종률의 향상과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기위해 올해 3월1일부터 전국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확대사업’(이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한다.

2009년도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출생시부터 12세까지 필요한  8가지종류(피내용BCG, B형간염, DTaP, IPV, 수두, MMR, 일본뇌염사백신, Td)의 필수예방접종을 받는 사람은 일괄적으로 한 가지접종에 1만5천원~1만6천원 정도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접종비의 30% 정도(백신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접종을 시행한 각 병의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환자의 접종기록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이 보고 사항을 모아 관할 보건소에 정부지원금을 신청해 받게 된다. 대한소아과학회의 도움을 받아 문답식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다.

▲정부는 얼마의 접종비용을 보조해주나요?

: 2009년에는 정부가 총 접종비의 30%정도를 지원해줍니다.

이 비용은 접종할 백신비용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0년 이후의 정부 지원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않았으나 점차 지원 비율을 올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접종비는 얼마를 받나요?

접종비는 지난 3년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가용역 사업을 수행하여 1만5천원 내외로 결과가 나왔고,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필수예방접종의 관행수가도 백신가를 제외하면 평균 1만5천450원 정도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접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만5천원~1만6천원의접종비를 받도록 결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접종비 또는 접종행위료라는 용어가 환자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요구하여

‘본인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백신비를 우리가 사오는 가격보다 더 적게 주는 것은 아닌가요?

: 예방접종사업의 백신가격은 정부와 백신회사가 협의해 기존 조달청 납품가격과 일반의원 관행

납품가격의 중간 정도에서 책정되어 고시됐습니다. 백신사는 이 가격으로 각 병의원에 납품하고,

병의원은 자기와 거래하는 곳에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면 되며, 정부는 이 가격으로 각 의원에

백신가를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구입하는 백신가격과 정부가 지원하는 백신가격은 서로 상쇄되어 백신비에서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 백신의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 B형 간염(2천180원),  DTaP(4천390원),  IPV(1만110원), 수두(1만2천650원), MMR(9천150원),

일본뇌염(3천500원), Td(1만2천7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BCG 가격은 왜 빠져있나요?

: 피내용 BCG는 현재 사용하는 병의원이 적어서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정부(보건소)에서 직접

원하는 병의원에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금가격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경피용BCG도 지원됩니까?

: 경피용 BCG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접종과 마찬가지로 전액 피접종자에게 접종비를 받아야합니다.

▲고급 수입완제품DTaP도 지원이 되나요?

: 인판릭스 등 수입완제품 고가백신도 지원대상이지만전액지원이 안되고 일반 디피티가격(4천390원)만큼만 지원하므로 인판릭스 구입가격(약1만6천원)에서 일반 디피티가격(4천390원)을 뺀 가격(약1만2천원)과 본인부담금(1만6천원)을 합쳐서 2만8천원 정도를 접종비로 받으면 됩니다.

▲일본뇌염 생백신도 지원이 되나요?

: 일본뇌염(3천500원)은 사백신만 지원되며, 생백신은지원되지 않으므로 선택접종에 준해서 접종비를 받습니
다.

▲일본뇌염 사백신 1ml/1바이알로 3세미만에게0.5ml만 접종하면 반액만 지원하나요?

: 1ml로 0.5ml씩 두 명을 접종해도 각각(3천500원x2=7천200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백신 공급가격을 공개합니까?

: 국민에게는 백신 공급가격은 알려주지 않고 본인부담금만 알려줍니다.

▲접종을 동시에 두 가지를 해도 본인부담금을 두번 받을 수 있나요?

: 2009년에는 일반 질병진료와 접종을 같이 할 경우, 또는 영유아검진과 접종을 같이 할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접종을 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을 각각 받을 수있습니다.

질병진료와 영유아 검진은 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지불되지만, 예방접종지원금은 별도의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3회 후에 항체가 없어서 다시맞는 경우에도 지원됩니까?

: 국가필수예방접종만 지원되므로 재접종에는 지원이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사업은 필수접종만 합니까? 선택접종도 합니까?

: 국가필수예방접종만 보고하면 됩니다. 선택접종을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피용BCG나 일본뇌염 생백신은 환자 본인이 원하면 해줄 수 있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사람에게는선택(권장)접종인 A형간염이나 프리베나처럼 접종해주고
접종비 전액을 환자에게 받습니다.

▲ 현재 비싸게 구입한 백신 재고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 각자 거래하시는 회사와 협의해 인하된 가격만큼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소도 예방접종을 하나요?

: 이 사업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보건소는 현재와 같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무료접종을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사업 통계와 정부지원금 업무도 동시에 시행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방접종 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완전위탁하고 통계 관리와 지원금 업무만 하는 것이 최종 목
표입니다.

▲어떤 의사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모든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병의원은 지역 보건소와 위탁계약
을 체결하면 참가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과 달리 자유롭게 참여 또는 불참할 수 있고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
다. 사업시행 처음부터 참여할 수도 있으며, 나중에 추가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소청과의사회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취소되나요?

: 소청과의사회와 관계없이 시행되는 정부사업이므로 소청과가 불참해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2009년 3월 2일(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