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개원의사들의 필수예방접종 30% 국고 지원사업 불참 의지가 확고해 올해 정부의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예방접종 국고지원사업 참여여부를 놓고 두번에 걸쳐 집행부 사퇴 위기를 맞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임수흠 회장 체제로 재편되면서 30% 국고지원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기 때문.

6일 의협 등에 따르면 문정림 의무이사 등은 최근 정부의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과 관련 소아과, 내과 등 관련 개원의협의회 및 학회 대표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만호 집행부가 출범 이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소아과, 내과 등 관련 단체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소청과를 제외한 나머지 협의회 및 학회 대표들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나마 배정된 예산까지 삭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선 참여, 후 요구' 입장을 견지했다는 후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의협 또한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참여하면서 개선해보자는 입장이었다"며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부담이 미미한 점은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키로 한 만큼 소아과를 제외하고 산부인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은 계속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청과개원의사회 임수흠 회장도 "경만호 회장이 후보 시절 이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현재의 입장은 어떠한지 질의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날 의협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면서 개선해보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고 전했다.

임수흠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내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개원의 및 학회 대표들의 경우 올해도 예산배정이 얼마 안됐는데 사업 불참으로 예산이 남으면 사업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 "공감은 하지만 국고지원 30%로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소청과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참여 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정권이나 담당자가 바뀌면 정부 입장이 도루묵되는 것은 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보건소와 똑같이 되거나 전액지원이 아니면 소청과는 지금처럼 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12세, 백신 8종으로 돼 있는 지원기준을 예산에 맞춰 (연령과 품목을)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진료과에서도 소청과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협은 물론 나머지 진료과들도 소아과의 문제제기가 타당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국고지원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의협은 물론 다른 과들도 적극 돕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미경, 전현희 의원 발의의 전액무료화를 골자로 하는 전염병예방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B형간염 등 8종에 대해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접종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