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예산 증액돼야 예방접종사업 참여"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현재 30%의 국가지원만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2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 주최로 열린 ‘예방접종 전액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임수흠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회장은 "사업취지에는 100% 찬성하지만 예산증액없이 소청과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수흠 회장은 "문제는 정책시행에 대한 예산"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측의 예산증액에 대한 약속이 지켜진 적이 없어서 소아과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일부 소비자들이 의사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필수예방접종사업 참여를 꺼린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며 “사업에 참여해도 의사들 수입 주는 것 없다. 정책이 시작할 때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속없는 정책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환종 대한소아과학회 감염이사는 “현재 우리나라 예방접종율이 70~80%정도 된다"며 "잘못하면 예방접종을 정부가 전액지원하는 예산보다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30% 지원상황에서 예방접종률을 90%까지 올릴 수는 없다”면서도 “30% 수준의 정부 지원수준이 미흡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은영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2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는 안을 복지부와 논의해서 합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팀장은 "이를 위해 430억원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예산확보에 대해 100% 확신은 할 수 없지만 복지부 내에서도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정부가 전액지원하는 것이 옳다. 여러 모로 노력했지만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정부지원 100%를 이루어 내기 위해 관련 모든 단체들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특히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예산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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