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미만 아동 48만명 건보 사각지대 방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진보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 가입자는 110만5000 세대에 217만2000명에 달했다.

특히 19세 이하 아동 가운데 47만5000명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세 미만 아동 0.8%, 5~9세 4.60%, 10~14세 7.61%, 15~19세 8.86% 등으로, 전체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의 21.9%가 19세 미만 아동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연령대는 45세~49세로 전체의 13.27%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40~44세(12.42%), 35~39세(10.30%) 등으로 35~50세 미만이 전체 건강보험급여 제한자의 36%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지역가입자의 보유재산 현황을 살펴 본 결과, 보유재산 5000만원 미만이 76.7%로 생계형 체납자가 많았다. 

특히 보유재산 1000만원 미만 세대가 32.16%에 달해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는 6개월 이상 체납 건수는 160만4000건에 달했고, 1년 이상 장기체납자도 112만1000건, 2년 이상 체납자도 52만5000건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수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사정이 이렇지만 장기체납세대에 대한 결손처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장기체납세대에 대한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5년 88만 세대, 2006년 23만 세대, 2007년 15만 세대, 2008년 78만 세대에 이른 반면 올해 들어서는 4월 말 현재 2만6000 세대에 그쳤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 110만5000 세대의 2.4%에 불과해 건강보험 내 안전장치로 만들어진 결손처분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보신당은 지적했다.

진보신당 윤난실 지방선거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건강보험은 가장 1차적인 의료안전망으로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해 오히려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 건강보험에서 빠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진보신당은 각 지역마다 생계형 체납자가 없도록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