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09 오후 3:43:39

내년부터 만4세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

정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25일까지 입안예고

내년부터 만4세(42∼48개월) 영유아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고 검진 실시기관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만4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주기 확대를 통해 건강검진 형평성 증진 및 국민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일반건강검진 판정기준을 명확화하는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2에 따른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의 검체검사에 관한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진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2008년 3월 21일 제정되고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추가하고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의 검체검사 관리 기준을 신설, 검진기관의 질관리를 도모했다.

또 일반건강검진 판정 기준을 개선해 고혈압, 당뇨 기왕력자 기준을 신설하고, 1차 검진의 8개 목표 질환별 검진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진의사 교육과정을 종전 지침에서 고시로 상향 조정했다.

검진 실시기관의 경우 사업장 부속의원의 일반 2차검진 실시 예외 조항을 정비해 검진기준 지정이 의료법 수준으로 완화, 사업장 부속의원도 검진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검진 실시시기는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 사항인 만4세(42～48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주기 확대를 반영하고 대상 주기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나이로 표기해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했다.

이밖에 검진기관의 수검자 사후관리 실시 의무를 동 고시에 명시해 국가건강검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검진비용 정산 및 환수 기준에 대한 근거조문 명시 및 환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편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이 2010년 3월 21일부로 폐지되고 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흉부 방사선 간접 촬영 장비의 폐지에 대한 경과기간이 올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간접촬영방식의 검사방법도 삭제된다.

< 최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