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4 07:49

복지부, 소아청소년 의료환경 대대적 개선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문병원제도를 통해 열악한 소아·청소년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지난 3일 본지 주최로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 ‘저출산 시대, 소아청소년 의료정책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소아청소년 의료환경 개선방안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허 과장은 “현재까지 3차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도 2곳 참여하고 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라는 명목으로 접근하다보면 (소아청소년) 진료를 많이 하는 병원으로만 생각하는데 소아청소년 분야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반 병원에 비해)상대적으로 수가 가산제와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 개정 시 공공의료기관 정의에 아동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체계가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생아 중환자실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허 과장은 “의료기관은 경영상 적자이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기존의 집중치료시설에 10병상을 추가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광역 센터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규모는 병상당 1억5,000만원으로, 병원 1곳에 15억원을 지원한 후 매년 1억3,000만원을 운영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아 응급환자용 장비 및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시행규칙의 기준에 (소앙 응급환자용 장비, 시설 등을) 반영해 예산을 지원하면 소아전담 소생실이나 병상의 구역을 나누는 등 동선과 관련된 부분은 해결되지 않겠느냐”며 “응급의료학회에서도 검토하고 있어 내년 쯤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소아암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해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 지원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며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8% 정도에 대해 지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