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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명령에 대한 공지 사항(의쟁투 6/14) | 2000.06.14 | ||
작성자  admin |
조회수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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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서 "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명령"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공문과함께 각의원과 병원에 이러한 공문서를 받았다는 sign을 강제적으로 받으러 다니고 있답니다. 변호사에게 알아본바 sign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동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터무니 없는 복지부에 항의 하시기바랍니다. 의쟁투 < 지도명령서 내용 > 발신 : 도봉구 보건소 제목 : 전국 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명령 시행 1. 보건복지부 지원65512-1000호(2000.6.13), 의약65512-2469(2000.6.13)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의약분업을 2000.7.1 부터 실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하여 집단폐업등의 집단행동을 계 획하고 있는 바,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료법 제 48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신문공고를 병행하여 지도, 명령을 귀기관에 시달합니다. 4. 아울러 금번 의료기관의 집단폐업등의 신고는 지도명령에 위반되므로 신고서 수리가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붙임 : 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명령서 1부 끝. 도봉구 보건소장 수신처 : 한일병원, 정병원 세종병원, 홍소아과의원외 118개소 붙임 : 보건복지부 자원 65512-1080 시행일자 2000.6.14 받음 전국의료기관장,의료인 제목 전국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명령 2000.7.1. 의약분업실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및 의료인 등이 집단폐업등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를 실행할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료법 제48조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도명령을 시행합니다. 대상기관 : 전국의료기관및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적용기간 : 2000.6.14일부터 - 별도 공고시까지 지도명령사항 -의료기관의 집단 휴업,폐문,폐업금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공의등의 의료업무 이탈등 집단 행동 금지 위반시 -지도명령 위반시 :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의료법 제51조제1항제3호), 전공의등 의료인은 1년이하의 자격정지(같은법 제53조1항) -의료기관의 집단 휴업 폐문,폐업등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 (소비자보호법 제53조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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