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예외지역 1.5km이상(약업 6/14) | 2000.06.14 | ||
작성자  admin |
조회수 302 |
||
| 복지부, 분업예외지역 지정 규정 고시 7월 의약분업시행으로 병의원과 약국의 거리가 실거리로 1.5km이상 떨어진 지역은 분업 예외지역으로 고시된다. 복지부는 13일 다음달 시행될 의약분업에 따른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예외지역의 범위로 의료기관중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로 1km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으로 정했다. 또 공단지역내에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 인근 약국이 실거리로 1km이상 떨어져 있어 해당 공단의 종사자가 부속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부속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도 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지역주민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도 예외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제5조(예외지역의 준용)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거리가 1.5km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주민이 해당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의료기관을 예외지역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예외지역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홍보와 의료기관 약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예외지역의 지정을 취소화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예외지역내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확인개설증을 의료기 또는 약국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국민들의 편의와 관리감독을 용이하도록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입안예고기간중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실거리 1km이상 떨어진 지역을 분업 예외지역으로 고시할 경우 분업의 효과가 떨어지고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4km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용주 (yjkim@yakup.com) [기사입력 2000-06-14 07:40:00]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