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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업비용 세제·금융지원책 마련(약업 6/14) | 2000.06.14 | ||
작성자  admin |
조회수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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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계집단휴진시 강경조치 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예정대로 차질없이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병·의원과 약국의 일시적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세제감면과 금융지원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분업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의약분업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한 청와대 보고에서 1일부터 △약사법 등 관련 법령정비와 의약품 분류, 분업예외지역·예외환자·예외품목 지정 등 제도준비를 완료 △전국 시·도, 시·군·구에 '의약분업 비상추진본부'를 설치운영 △대국민 이해·설득 활동 전개 등 의약분업 실시에 필요한 정부의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보고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됨에 따라 참여거부에 따른 대책과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보완하고 있으며, 불법적 시위와 집단휴진시 주동자 소환과 의료보험 부당청구 관련조사 등 필요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특히 오는 20일 의료계의 집단 폐업에 대비, 금지명령을 발동하여 폐업신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폐업강행시 즉시 업무개시 명령(위반시 3년이하 징역)과 전국 병원·종합병원·국공립의료기관·보건소·보건지소·약국·한방 병의원 등이 총동원하여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주동자는 엄중조사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요구사항중 의료보험수가 조정을 협의한 결과, 지난 8일 '복지노동현안대책회의'에서 추가재정의 50%를 국고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으며, 분업시행 이후 3∼4개월 동안의 수지를 분석하여 손실 발생시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의원과 약국의 일시적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세제감면과 금융지원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의료계의 요구사항중 임의조제 근절대책 등 '선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의약계가 합의하여 법적으로 확정된 사항이므로 6개월간 시행후 문제점을 평가하여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민불편해소대책으로 전국을 4개권역으로 구분하여 이달 중순부터 전문인력을 상주시켜 집중관리하고 모든 약국에 분업시 필요한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독려하며 병의원 직접투약가능 주사제 범위를 확대하여 주사제 사용의 불편을 예방할 계획이다. 강희종 (hjgang@yakup.com) [기사입력 2000-06-14 07:4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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