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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건의사항 회신(보건복지부6/15) | 2000.06.15 | ||
작성자  김우성 |
조회수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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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의약분업은 1994년 약사법의 개정으로 그 시행시기가 명문화된 이후, 1998년 [의약분업추진협의회] 및 1999년 [의약분업실행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금년 7월1일 시행하기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 현재의 의약분업 시행방안은 1999년 5월10일 시민사회단체의 중재로 의료계를 대표하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유성희)와 대한약사회(회장 김희중)가 합의하였습니다. ○ 그 합의에 기초하여 지난해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12일 약사법 및 의료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하고, 이제 법률 시행을 불과 10여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 합의한 사항을 변경하는 데는 새로운 합의절차가 필요하며, 법률로 정하여진 사항을 바꾸는 데는 법률 개정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법률을 개정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의약분업은 법률에 의거 우선 시행되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일정기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새로운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될 사안들 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지난 4월 6일 당시 귀 협회의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김재 정)과 우리부 차관간의 회동을 통하여 논의된 대로 의약분업으로 의료 계에 불이익이 없도록 시행할 것입니다. ○ 아울러 의료계와 약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약분업평가단 을 구성하여 의약분업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거쳐 지속적 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 의약분업을 바로 눈 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 들이 협력하여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의료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며, 귀 협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합니다. *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자료를 첨부합니다. { 약무식품정책과 500-3039 } | |||
 세부자료200006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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