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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개정에 대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입 | 2000.07.0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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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개정에 대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기본입장 1.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은 이익단체의 주장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대전제 하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 라는 역할분담의 원칙이 지켜질 때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조제행위와 약사의 불법진료(임의조제)는 제도적으로 방지되어야 합니다 3. 담당의사가 알지 못하는 약이 환자에게 투여된다는 점에서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단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약효 동등성이 확보된 약제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기록이 필요없는 안전한 약품은 편의점이나 수퍼마켓에서 판매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조제>> (의사협회주장)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약사법 23조의 2, 제1항 및 2항 개정요청) (약사회 주장) - 외국회사의 비싼 약 위주로 처방되어 보험료가 올라간다. - 의사와 통화가 안되면 조제를 못해 국민의 불편만 커진다. - 국내 제약산업은 무너지고 다국적 회사가 시장을 석권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평가) - 자신의 담당의사도 모르는 약을 환자가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성분명은 같아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 따라 효능이 다르므로, 대체조제는 불 가합니다. -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허용하면,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약이 국민의 건강을 해 칠 수 있습니다. -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의약품은 국제특허기간이 만료되어 국내에서 생산되 는 약제들입니다. - 의사들은 효능이 입증된 좋은 약들을 처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을 생산하 는 건전한 국내기업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단, 약효 동등성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입증된 의약품에 대하여는 부분적으 로 대체조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의사나 약사의 편의가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 <<불법진료(임의조제)>> (의사협회주장) 일반약을 낱개로 혼합하여 파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약사법 39조 2항 삭제요청) (약사회 주장) - 훼스탈, 게보린도 30알 이상 한 통씩 사야만 한다. - 국민은 한알 두알 사먹을 권리도 없어진다. - 5백원, 1천원으로 해결될 일이 1만원, 2만원을 들여야 한다. - 한번 방문에 두 종류 이상의 약을 사지 말라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평가) - 박카스, 훼스탈과 같이 안전한 의약품은, 국민편의를 위하여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약국에서 일반약을 낱개로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게 하면 약사의 불법진료 행위(임의조제)를 조장하여 약물 오남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인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가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 약을 개봉하지 않고 통약으로 파는 것은 약사의 불법진료를 막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 알수 없는 약을 한두알씩 복용하는 것보다 약설명서와 유효기간이 명기된 통약을 상비약으로 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자 의약분업을 하는 것입니다. ------------------------------------------------------------- <<조제·판매기록부 작성>> (의사협회주장) 조제 및 판매기록부를 비치, 작성해야 합니다. (약사법 25조 개정요청) (약사회 주장) - 우루사 하나를 살 때에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 일반약 하나 사는데 사생활과 신상명세까지 공개해야 한다. - 국민불만을 야기해 의약분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평가) - 약사가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안전한 약이라면 슈퍼에서 파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슈퍼 판매 시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 의사는 5년이상 진료기록을 보존하는 바, 약사도 자신의 조제내역을 증명할 최소한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약화사고가 생길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앞으로는 중증환자의 조제도 약국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투약기록도 반드시 보존되어야 합니다. - 의약분업의 공정한 진행을 모니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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