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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회장 구속에 대한 성명서(의쟁투) | 2000.07.05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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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회장 구속에 대한 성명서 - 대화파트너를 감옥에 가둬놓고 하는 대화도 있는가! - 우리 대한의협 의권쟁취위원회와 7만 의사들은 이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한다. 6월 24일, 이 나라 대통령과 야당총수는 정부의 의약분업안을 담은 약사법이 의사의 신성불가침인 "진료권"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폐업에 나선 의사들에게 임시국회 회기내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폐업을 철회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해줄 것을 요구했다. 영수회담에서 이루어진 언약에 따라, 대한의협 지도부는 많은 회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폐업철회를 위한 회원투표를 실시했고, 진료현장에 복귀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약사법 개정과정을 지켜보면서 보건당국을 비롯한 관련단체간의 대화와 협의에 임해왔다. 그러나 오늘, 전국 7만 의사를 대표하는 김재정 회장의 구속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정부의 진의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의 "진료권"는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일선 의사들에게는 산소와도 같은 신성불가침이다! 의약분업을 위해 의사의 조제권을 박탈해 약사에게 주자고 하면서,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국민건강복지에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이 정부는 모른단 말인가? 전국 7만 의사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폐업까지 감행한 이유를 정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단 말인가? 그렇다면, 영수회담에서 한 약사법 개정 약속은 무엇인가? 의사 폐업사태의 근본원인은, 의료개혁 한답시고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탁상공론으로 기초부터 잘못 설계 된 기형적 분업안를 강행하려한 보건복지부의 약사출신 관료들에게 있다! 법과 국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정부 개혁의지에 먹칠한 사람들은 바로 보건관료들이다! 생각해보라! 7월 1일 약사법은 발효되었으며, 이 나라 4천만 국민과 의사, 약사들은 하루 아침에 처벌받지 않는 범법자가 되었다. 법에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어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던가! 정부의 약사법 개정 약속이, 의사들이 그동안 해온 의사의 "진료권" 침해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자신의 대화파트너인 김재정 의협 회장의 구속을 지금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가리려면 불구속 수사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는 그것을 회피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만약, 이 정부가 계속 이렇게 뒤통수 치는 식으로 전국 7만 의사를 우롱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우리는 영수회담의 약사법 개정 약속을 회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의 약사법 개정 요구를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의 진료권을 보호해주기는커녕, 그것을 법으로 침해하는 국가에 대한 저항권 차원의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전쟁터에서의 의사 구호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의사이다' '의사만이 진료한다'는 명제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사상초유의 의사 폐업사태의 본질을 하루 빨리 깨닫고, 약사법 개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대화파트너를 구속에서 풀어야 한다. 자유없이는 대화도 없다! 2000년 7월 4일 대한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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