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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에서 양심선언] .. 인의협홈에서 | 2000.06.22 | ||
작성자  김남수 |
조회수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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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시민단체의 간부이며 개국이래 초유의 의료대란에 대해 소신을 밝히고 아울러 홍 위병 대장으로 일해온 것을 반성하며 양심선언을 하고자 한다. 한동안 그릇된 신념에 의존한 무모한 행위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이 지면을 빌어 깊히 사죄하며, 복지부 의 음모를 고발코저 한다. 복지부의 모순, 음모 의약분업을 왜 해야 하나요? 에대하여 복지부의 분업 홈페이지에 다음과같이 적고있 다. 의사·약사 사이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 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 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입니다. 이 글을 보면 목적이 두가지다. 하나는 역할분담이고 다른 하나는 오남용 예방이다. 자 이제 복지부의 현재 의약분업안이 이 목적에 충실한가를 집어보자. 먼저 역할분담측면에서 보면 십게 예기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의사는 진료에 전렴하고 약에 신경쓰지 말고, 약사는 진료를 하지 말 고 약만 팔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의사는 진료도하며 약 도 다룬다. 약사도 진료도 하며 약을 판다. 즉 의사에게는 약을 다루지 말라고 하고, 약사에게는 진료를 하지 말라고 해야 역할분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복지부 의 방안에서는 의사에게는 약을 절대 다루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약사에게는 임의조 제(처방없이 조제하는 행위 이는 실질적인 진료행위에 해당된다)를 허용하고 있다. 즉 역할분담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의사에게서 약을 빼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일방적으로 의사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행위이며, "의사는 진료만, 약사는 진료도하 고 약도파는" 희한한 방안으로 보인다. 두번째 목표인 오남용 문제를 검토해보자. 언론과 시민단체는 오남용의 주범이 의사집단이라고 매도하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가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재정지원을 해주고있는(즉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 고 있는) 정부의 홍위병을 자처한데 그 원인이 있다. 각설하고 먼저 오용과 남용을 구 분해야 할 것 같다. 오용은 잘못쓰는 것이고 남용은 과다사용으로 볼수 있다. 오용은 전적으로 약사들에의해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진단도 모르고 그냥 약을 쓰니 당연히 오용이 많다고 여겨진다. 남용은 의사 약사 모두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그러 면 우리는 누가 과연 남용의 주범인가 즉 어느 집단에서 더 약을 많이쓰는가를 분석하 여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려는 접근을 해야된다. 현재는 의사나 약사 모두 약을 많이쓰 면 많이 쓸수록 이득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얼핓 보면 두 집단이 동등하게 책임 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의사는 진찰료등 다른 수입의 구조가 있 다. 복지부의 홍보자료를 보면 의료비의 30%가 약가라고 선전하며 마치 약을 많이써 서 그비율이 놓은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실제로는 다른 의료비의 구성요소 인 진료비가 낮아서 나타난 현상인데도 말이다. 아무튼 복지부의 주장대로라면 의사 는 수입의 30% 정도만 약에서 얻으며 다른 수입원이 있고 그 비율이 더놉다. 즉 비율 이 높은 쪽에 투자하기 마련이다. 쯕 환자를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약을 많이 팔 려는 노력보다 더 그들이 접근하기 쉬운방법이다. 더군다나 의보공단에서 과잉투약한 것은(의보공단기준으로) 과감히 삭감하여 진료비를 주지 않으니, 과잉투약으로 이득 을 얻으려하여도 쉬운일이 아니다. 의보공단이 견제세력으로 작용해 과잉투약이 불가 하다. 그러나 약사를 보자. 약사는 약을 팔아야만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어있다. 다 른 소득 수단이 없다. 약을 많이 팔아야만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보장받게 되어있다. 또 한 어떠한 감시 장치나, 의보공단같이 약의 판매를 제제하는 방법이없다. 구조상 약사 들이 약의 소비에 적극적이게 되어있다. 실제 통계자료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나 라에서 1년간 소비된 약품의 총가격(이는 제약회사들의 결산자료를 합치면 된다.)에 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출된 약값(의사들이 병원에서 사용한 모든약은 보험급여로 지 급된다.)을 빼면 나머지는 약국에서 소비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것이 의사들의 정확 히는 병원의 소비보다 훨씬 많다. 여기서 더 고려해야 될 것은 소비되는 약제의 가격 인데, 고가의 약은 대부분 병원에서 소비되므로 약국에서 소비되는 약의 양이 단순히 지출된 비용의 비교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가 된다. 즉 약의 남용에 의사 약사 공히 기 여하나 그 기여도는 약사가 월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바보 언론과, 홍위 병 시민단체가 의사가 약품 오남용의 주범이라고 마녀사냥을 하려하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아무튼 오남용의 방지가 목적이라면 분석한 바와같이 오남용의 주된 원인이 약사에 있 으니 방지하기위한 방안 또한 약사의 행위를 규제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된다고 본다. 더 정확히는 약사의 소득 획득의 방법을 오로지 약의 판매에만 의존하게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즉 약사들이 약을 팔기위해 혈안이 되지 않아도 적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찾던가, 강제로 서구식 의약분업을 시행하여 처방전 없이는 절 대 약을 팔지 못하게 하며, 정말 안전하고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약은 수퍼에서 판 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약사는 약국과 수퍼를 함께 운영하여 하여 경제 행위를 하 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오남용의 원인도 왜곡분석하고(이는 아마도 복지부에 약사들이 많아서 생긴일로 판단된다.) 완전한 역할분담도 되지않은 의약분업안으로 강제 시행을 하려하 니 이 방안으로는 약의 오남용도 막지 못하고 역할 분담도 기대하기 어려우니 복지부 에서 주장하는 의약분업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잘못된 분업방안은 복지부를 장악한 약사들의 작품이라고 단언하며, 한국 의료 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 복지부의 모든 약사 출신의 관리들을 배제시키고 의료의 중심 인 의료인들에의해 새로운 분업안이 마련되야 된다고 판단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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