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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의사가 탈세를 한다고? (성득제, MG 6/27)	2000.06.27
작성자 김우성	조회수 348

성득제 선생님이 오늘 아침의 엄길청씨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엄길청 게시판에 항의차원에 올린 글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아침 출근 시각에 엄길청 선생님의 방송을 차안에서 들으며 출근하는 34세 젊은 의사입니다. 오늘 그 피말리는 또 환자분들께 그저 죄송스러울 따름인, 폐업투쟁이 철회가 되어 그저 병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고 병원으로 차를 몰았읍니다. 그동안 갖은 언론의 매도와 질타, 때때로 조작된 기사들에 의해 마음까지 황폐한 제게, 오늘아침 엄길청씨 당신조차 그 왜곡된 사고를 갖고 아주 쉽게 또 하나의 상처를 던지는 군요. 저는 적어도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책임자의 임무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말로 올바른 사실만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길청선생님, 당신 주변에는 모두 잘사는 의사만 모여 있는 모양이군요. 오늘 아침에는 세금 이야기 하면서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세금 잘 안내는 집단으로 의 사를 들면서 매도를 하더군요. 봉급 생활자의 유리 지갑을 말하면서. 엄길청 선생님은 7만 의사 중에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개업의가 전체의 몇 명이나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면 제가 조금 지난 통계(97년)지만 알려 드리지요. 그 세금 잘 안내는 자영업자 의사들의 수가 전체 의사(현재는 약 7만 5천명. 3년전이니 약 6만 5000명 때 조사결과임). 개원전문의 회원현황(1987~1997) 1987 6,109 1988 7,399 1989 8,150 1990 9,216 1991 9,000 1992 9,960 1993 10,425 1994 11,122 1995 11,739 1996 12,616 1997 13,419 현재는 약 15,000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개원의의 수는 현재 전체 의사수의 약 20% 정도를 상회하고 있읍니다. 그럼 나머지 80%가까이는 당신이 늘 강조하는 유리지갑을 가진 봉급 생활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봉급장이입니다. 또 15000명의 개원의사중 얼마나 세금을 잘 안내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의 흔히 만날 수 있는 동네 의사분들, 내과, 소아과, 외과등등 의료 보험 환자를 보는 개원의사들 또한 유리 지갑이지요. 왜요? 다 의료 보험 청구한 자료가 남 아 있으므로 세무서에서 수입 추적하기는 아주 쉽지요. 자료가 다 있으니... 그 세금 잘 안내는 의사들은 수입이 추적안되는 비보험 환자들을 보는 일부의 의사 집단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엄길청 선생님, 제발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을 버리시고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무런 생각없이, 아니면 평소에 의사에 대한 반감을 가지셨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방송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는 저 같은 평범한 젊은 의사에게 심한 분노심을 유발합니다. 이번 의사들이 이렇게 까지 강경하게 나온 내면의 일부분이 이런 일방적 매도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읍니다. 아래 글은 얼마전 통신에서 조회수 추천수 1위를 차지한 한 젊은 의사의 글입니다. 꼭 읽어 보십시오. 96093/102389] 내 얼굴에 침을 뱃고 돌을 던져라 게시일 : 2000/06/11 01:08 조회/추천/반대 : 4136/427/1 --------------------------------------------------오늘은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우선 나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한다. 내 주위에 친척 팔촌중에 의사는 나 혼자이다. 86년 최루탄 분말이 교정 운동장에 휘날리던 당시 나는 의과대학 의예과에 입학하였다. 전두환 정권시절 나름대로 정의감에 몸을 불사르던 그때 바로 87년 오늘 나는 달구어진 동대문 이대 병원 앞 도로 아스팔트에 몸을 누이고 호헌 철폐 시위에 동참하였고 닭장차에 끌려가 두 손가락을 깍지지운채 온갖 수모를 다겪었다. 바로 13년 전 오늘 일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당신들에게 집단이기주의의 반사회적 인간으로 비난을 들어가며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길잡이로 엉뚱하게도 나는 대학 입학당시 들었던 노래 가사를 삼고 있다. 사노라면... 작사 작곡자도 알려 지지 않은 바로 그 노래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2절은 첫구절이 비가새는 판자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거웁지 않 더냐..... 난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 두아이의 아버지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고 착하고 알뜰한 마누라 만나 결혼 8년만에 경기도 용인에 금년 24평 아파트를 분양 받아 살고 있다. 그저께 PD 수첩을 보고 또 나는 소주 한 병을 깟다. 세금 제대로 안내는 대표적 집단으로 첫번째 타자가 의사 집단으로 보도가 되었다. 아 이사람들아 이 시점에 그런 식으로 의사를 하나로 몰아세우는 의도가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서 의사들에게 압력을 넣어 정부 시책에 따르게 하겠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렇게 세금 잘 안내고 고급차 타고 다니는 의사들은 누구인가 하고. 당신들 곁에 있는 의사들인가? 난 절대 아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반사회적 이기집단이라고 손가락질할수록 나는 더욱 더 분노에 치를 떤다. 그 분노에 치를 떠는 의사가 나 혼자 만일까? 그렇게 부유한 의사들은 의약 분업이 되던 말던 전혀 상관 없다. 왜? 거의 다수가 의료보험과는 상관 없는 사람들이니 의약분업이 되던 말던 그네들은 여전히 지금의 호화로운 생활을 향유할 것이다. 당신들 곁에서 묵묵히 진료하는 의사들은 세금 탈세? 하하 가소롭다. 세무서에 가서 물어 보아라. 그들이 탈세할 여력이나 있는가. 보험 청구 액수가 다 노출이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런 부류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모두 포함 시켜 매도 하는가? 의사 월급이 600만원이라고 개거품 무는 인간들에게 묻는다. 나도 제발 그정도 받아 보았으면 원이 없겠다. 가능하면 돈 이야기 안할려 하지만 오늘 뚜껑이 열려서... 당신들이 배아프면 제발 아들 딸 의과대학에 보내서 한번 의사 만들고 그런이야기 하길 바란다. 가장 비싼 등록금 그것도 6년에 최고 노동 강도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수련 과정 5년을 겪고 그 다음 취직해서 받는 월급이다. 믿지 않겠지만 대학 병원의 의사가 그 보수를 받을 려먼 정교수 즉 나이 50은 넘어야 한다. 일반 종합 병원? 당근 퇴직금 보너스 없는 수당이다. 그리고 보통 5년 정도만 병원에서 봉급 받고 근무 할 수 있다. 왜? 나이든 의사는 activity가 떨어져 병원에 도움이 안되니 알아서 나가든지 짤리든지... 물론 이 시점에서 당신 들은 말하겠지 그런 사람 어디 의사 뿐이냐? 외국 박사 출신들도 월 100만원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 태반이다 라고. 뭐든지 경제 논리로만 설명을 할려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나도 할 말이 있다. 지금 처럼 경제 논리 로 해결을 할려면, 의사 봉급이 많아 배아프고 그 의사놈들이 아니꼬우면 제발 정부에 건의를 해 주길 바란다. 말도 안되는 저 수가로 의사들의 목을 조르지 말고 그냥 모두 자유 경쟁 으로 받고 싶은 만큼 받으라고. 독과점 폐혜? 이미 의사수가 7만 5천 이 넘었고 5년 후면 9만이 넘는다. 당신들 생각에 9만명이 단합해서 독점적 이윤을 행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서구에서 의사 형편이 안 좋은 나라로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다. 대개 의사 봉급이 영국 평균 근로자 월급의 2.5배 정도이다. 각종 시만 단체가 거품을 물고 이것을 자료로 떠드는데 한마디로 가소 롭다. 영국에서는 의대생 등록금을 거의 국고로 보조 한다. 그 이후 국가에서 의사의 근무 여건을 지정하고 인두제로 의료체계를 운영한다. 나도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런 제도가 맘이 편하겠다. 월급 600이면 살인 제외 하고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떠드는 사람들아! 그럼 당신들 생각에 얼마나 주었으면 하는가? 노동자 평균 봉급 정도로 끌러 내리면 맘이 편하겠지? 그럼 그렇게 데모도 하고 운동하길 바란다. 이미 현재 방안대로 의약 분업이 시행 되면 안그래도 모두 그렇게 진행 될 것이다. 월 200만원 정도 수입이면 나도 별수 없이 까운을 벗을 수 밖에. 뭐하러 갖은 스트레스, 의료 사고의 위험성에 시달려 가며 살아야 되는가? 얼마전 택시 기사분에게 진지하게 물어 보았다. 요즘 개인 택시 면허 가격. 한 4000만원 하더군. 그럼 은행 대출로 택시나 몰지 뭐. 나중에 면허값은 살릴 수 있으니. 뭐? 택시 모는게 쉬운줄 아느냐고? 하루 4시간씩 자며 5년을 쉼 없이 일했다. 그 정도는 일도 아니다. 또 이시점에서 허준을 본받으라고? 당신들에게 되 묻는다. 감히 그런 말 할 자격이나 되는 인간들이냐고. 지금도 얼마든지 허준보다 훌륭한 의사들이 있다. 요셉의원 원장 등등. 투철한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이 없는 나는 내 아내 두 아이를 굶겨 가며 언제까지 희생과 봉사를 하며 살아갈 수 없다. 그게 나의 한계며 현실이다. 의약 분업? 무슨 XXX같은 이야기... 물론 의사 수입이 주는 것도 의사 들이 반발 하는 이유중에 하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아라 어느 순간에 월급이 반토막 나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하라고? 또 하나 마치 이 돈 문제가 의사들이 반발하는 모든 이유로 매도 하는 인간들아. 너희들은 정말 잘 못 생각하고 있다. 의약 분업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항생제 오남용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무슨 XXX같은 말.. 최고의 목적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데 있다. 국고 보조를 가능한 줄이려면 의약 분업 만큼 좋은 대안이 없다. 말로만 국고 지원이 는다는데. 과연 그럴까? 정말 국가에서 보조를 할까? 첨예한 이해 집단이 대결하는 가운데 정부는 약사 손을 들어 주면 가장 일이 손쉽다. 일반약 처방뿐만이 아니라 임의 조제를 허용하면 국고에서 의료 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약사와 환자만의 관계이지 국가에서 보험 청구등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이런 씨발놈의 정부. 몇 몇 정책입안자의 잘못으로 수천 억씩 돈을 날리며 의료 보험에 쓰는 비용은 아까워? 수십억씩 해 먹고 잠시 깜방 갖다 오면 그만인 너희 정책 입안자들에게 의사들은 개좆으로 보이는 건가? 다시 마누라에게 소주 한병과 오징어 한마리를 가지고 오도록 말했다. 자 내 얼굴에 침을 뱄고 돌을 던져라. @ @추신: 아침에 전화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 여러번 전화를 드렸으나 엄선생님과는 통화가 불가능 하였읍니다. 게시판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이 글을 꼭 엄길청 선생님께 전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