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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보건복지부 | 2000.06.28 | ||
작성자  김우성 |
조회수 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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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4호, 2000. 4. 1)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부 일반원칙 "Ⅲ. 약가의 산정 및 Ⅳ.진료용 재료대의 산정"을 삭제하고, "Ⅴ.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2.항"에 "아. 퇴장방지 의약품 사용장려비"을 신설한다. 제2부 진료수가(약제비)기준액표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중 "라-(2)"를 삭제하고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의료법 제18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작성·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요양기관인 약국에서 조제받은 주사제를 투여받기 위해서 당해 요양기관에 당일에 재내원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부 진료수가(약제비)기준액표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입원료 중 "라. 및 마, 바"를 다음과 같이 개정 또는 신설하고, 11. 의약품 관리료 가.(3)중 "외용약 및 주사제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를 "외용약 및 주사제(약가를 산정하지만 제2부 제4장 투약 및 처방료 또는 제5장 주사료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로하고, "가-8 협의진찰료의 한방코드(11100)"를 신설한다.. 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6등급으로 구분한다. (1) 1등급은 병상수 대 간호사의 비가 2.5:1 미만인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0:1 미만) (2) 2등급은 병상수 대 간호사의 비가 3.0:1 미만 2.5:1 이상인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5:1 미만 2.0 이상인 경우) (3) 3등급은 병상수 대 간호사의 비가 3.5:1 미만 3.0:1 이상인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0:1 미만 2.5:1 이상인 경우) (4) 4등급은 병상수 대 간호사의 비가 4.0:1 미만 3.5:1 이상인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5:1 미만 3.0:1 이상인 경우) (5) 5등급은 병상수 대 간호사의 비가 4.5:1 미만 4.0:1 이상인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0:1 미만 3.5:1 이상인 경우) (6) 6등급은 병상수 대 간호사의 비가 4.5:1 이상인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0:1 이상인 경우) 마. 일반병동의 병상은 요양기관 전체병상에서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등을 제외한 「가-2 입원료」의 입원료를 산정하는 병상을 말한다. 이때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본다. 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의 병상 및 간호사를 제외하고 간호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등급을 가산하고자 할 때에는 "라"'의 간호인력확보수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때, 제외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 병상의 입원료는 6등급 입원료로 산정한다. 제2부 진료수가(약제비)기준액표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별표 1)에 "나-364(3640), 나-433(C4330)", (별표 2)에 나-519-나(C5200)"을, 효소검사에 "나-272, 나-273"을, 내분비검사에 "나-364", 종양표지자검사에 "나-4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세포면역검사 중 "나-519 .HLA 교차시험[세포독성항체검사] 주1 내지 3 ."을 "나-519 HLA 교차시험 주. 가. 세포독성검사법 주1. 2, 나. 유세포분석법[T-세포]"으로하고, 제2절 기능검사료 중"나-654-1 24시간 혈압측정검사[1일당] 중 주"를 "주1."로 하고 "주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663-1, 나-690, 나-710, 나-7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나-700-다.기타방법에 의한 것 중 [SPA, PDEXA, SXA, QUX]"를 "[SPA, PDEXA, SXA, QUX, 방사선흡수측정기 방식]"으로 한다. 제1절 검체검사료 제2절 기능검사료 제2부 진료수가(약제비)기준액표 및 산정지침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료 "주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3.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핵의학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제2부 제2부 진료수가(약제비)기준액표 및 산정지침 제4장 투약 및 처방·조제료 [산정지침] 중 (2), (3)과 (8)을 삭제하고 (3), (4), (6), (7)을 다음과 같이 하고, (9)를 신설한다.. (4) 라-1 처방조제료는 약사법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래환자 또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하고 당해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조제투약한 경우 또는 약사법(법률 제473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외래환자 또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가 처방하고 당해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5) 현행과 같음 (6) 약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조제실 제제를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라-1 처방·조제료 또는 라-2 입원 입원환자 처방·조제·복약지도료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자리에 1로 기재) (7) 라-3 원외처방료는 의료법 제18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 산정한다. (9) 퇴장방지의약품 사용 장려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 및 사용장려 비용"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사용하여 처방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제2부 제4장 투약 및 처방·조제료 [처방·조제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부 진료수가(약제비)기준액표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자 -165 컷다운방법에 의한 중심정맥 카테타 삽입술" 자-389-1-라. 정관절제술또는 결찰술 주1., 자-427 자궁내장치(IUD) 주1., 자-434 난관결찰술 주1."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551-1, 자-552-1, 자-679 주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부 제2부 진료수가(약제비)기준액표 및 산정지침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산정지침] 중 (3) 중 "초·재진불문하고 진찰, 1일분의 투약, 각종검사, 처치·수술 등의"를 "초·재진불문하고 진찰, 처방, 각종 검사, 처치·수술 등의"로 하고, (9) 중 "입원료를 제외한 입원지료비는 입원 1일당 해당 의과 또는 치과 진료비의 1회 방문당 수가를 산정하며, 퇴원 익일부터 투약분은 투약일수에 따라 소정금액을 산정한다"를 "입원료를 제외한 입원진료비는 입원 1일당 해당의과 또는 치과 진료비의 1회 방문당 수가와 1일 투약시 수가를 산정하며, 퇴원시 투약분은 투약일수에 따른 소정금액을 산정한다."로 하고,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의약분업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주사제 등의 약품을 구입한 후 투약을 위하여 당일에 재방문한 경우에는 당초 방문진료행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방문당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부 진료수가(약제비)기준액표 및 산정지침 제16장 약국약제비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분류항목의 소정 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2) 투약시 사용된 용기(투약병, 연고관, 안약병, 포장지 등 포함)의 재료대는 조제료 소정금액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약사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약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1 약국관리료, 약-2 기본조제기술료, 약-3 복약지도료, 약-4-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약-5 의약품관리료와 약-6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을 산정할 수 있다. (4) 약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1 약국관리료, 약-2 기본조제기술료, 약-3 복약지도료, 약-4-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약-5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5) 동일환자에 대하여 동일 요양기관(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에서 교부한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하여 동시에 조제하는 경우에도 약-1 약국관리료, 약-2 기본조제기술료, 약-3 복약지도료, 약-4 조제료 및 약-5 의약품관리료는 1회만 산정한다. 이 때 처방 일수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는 처방 일수가 가장 긴 처방전에 따른다. (6) 동일환자에 대하여 다른 요양기관(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에서 교부한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하여 동시에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1 약국관리료, 약-2 기본조제기술료, 약-3 복약지도료, 약-4 조제료 및 약-5 의약품관리료는 각각 산정한다. (7) 약-4-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는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의약품을 포함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산정할 수 없다. (8) 약국관리료 및 의약품관리료에는 의약품의 구입, 재고관리 등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므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다른 약국 또는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거나 배송받아 조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9) 퇴장방지의약품 사용 장려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목록 및 사용장려비용"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사용하여 처방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부록 2) 진료용재료의 보험급여 기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hwp file은 일반자료실에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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