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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의약분업의 법률적 검토 (의료법학회 6/27) | 2000.06.28 | ||
작성자  김우성 |
조회수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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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 대한의료법학회(회장 : 경기대학교 법학과 석희태 교수)는 2000. 6. 22.(목)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서초동 소재 변호사회관 지하대회의실에서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법률적 검토'라는 주제로 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학회 소속 법학자, 법조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진욱 변호사가 쟁점주제 발표를 한 후, 이덕승 사무총장(녹색소비자연대), 신현장 사무총장(대한약사회), 김민중 교수(전북대 법학과), 전철수 위원(대한의사협회) 의 지정토론이 있었으며, 참석자중에서 황유성 대표(메디칼데이타코리아), 고상덕 원장(고상덕 산부인과의원), 조정제 이사(대한의사협회) 등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토론의 쟁점이 되었던 주제들은 주로 의사의 조제권 인정여부, 임의조제와 혼합판매, 대체조제, 의사와 약사의 업무영역 구별, 조제및판매기록부, 의약품분류, 약국광고의 규제, 약화사고시 제약회사의 책임, 사고신고 및 배상제도 등이었다. 논점 자체는 그동안 여러차례의 의약분업 논쟁에서 논의되었던 것이나, 검토대상에 각국의 제도와 함께 우리 나라의 의약관련 헙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를 포함하여 심층적인 법률적 관점의 토의가 이루어 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새롭게 제기된 시각의 하나는 법조계에서는 1986년 대법원의 판례 이후 현재까지 '의사의 조제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금번 약사법 개정으로 이러한 의사의 조제권을 박탈하는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정 약사법에 대해 의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약사의 한약조제권과 관련하여 1997년에 내려진 헌법소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의사의 조제권을 박탈한 개정 약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우며, 의료법에 의해 의사의 배타적인 조제권을 인정받을 여지도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와 동시에 주장된 바로서, 의사의 조제권이 비록 의사의 주된 활동과 관련한 권능은 아니지만 의료행위의 부수적인 구성부분이므로, 의료법 제25조 및 제12조에 따른 배타적 권리로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약사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조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일본 약제사법 제19조의 항목중 필요한 부분을 약사법 시행령에 추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00. 6. 27. 작성자 : 대한의료법학회 섭외홍보이사 황유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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