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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檢)’은 ‘메스’보다 강하다?(경향 6/29) | 2000.06.29 | ||
작성자  김우성 |
조회수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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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이번에는 칼을 제대로 휘두를 것인가. 의료계 집단폐업이 시작된 이래 ‘냉·온탕’을 오락가락하던 검찰이 28일 폐업 지도부 114명을 전원 소환하고 폐업에 참가한 개원의 1만7천6백여명도 모두 조사하겠다는 강경방침을 표명했다. 폐업 종료 직후 핵심주동자만 사법처리하고 나머지는 선처하겠다던 방침에서 180도 돌아선 것이다. 이는 지난 2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단호한 조치 가 있어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28일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이 “의료계의 진 료거부 등 불법 집단행동에 엄중 대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4월 서울지하철노조의 명동성당 점거농성이나 지난달 전국보건의료노 조 파업 당시의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국민적 비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의료계 폐업이 끝나자마자 한겨레신문사 집단난입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로서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됐다는 시각도 있다. 의사 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가기강의 ‘ 총체적 해이’를 막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28일부터 시민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온 폐업 지도부 114명의 소환작업에 착수했다. 또 폐업에 참가한 개별 병·의원들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원의 1만7천6백여명에 대해서는 ‘어떤 식 으로든지’ 모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가담한 경우라 해도 조사하지 않고 불문에 부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사법처리의 수위와 대상자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처리는 폐업 지도부와 개원의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일괄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며 “조사 대상자가 워낙 많은 만큼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는 할 것”이라고 덧붙여 사법처리 수위와 폭 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1993년 한·약분쟁 당시 약사들의 사법처리 사례가 주목되고 있다 . 당시 구속자는 대한약사회 회장 1명과 동료 약사들의 영업을 방해한 약사 2명 등 3명. 이번 의사들의 집단폐업 사태는 약사 휴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피해를 낳은 만큼 구속자 규모는 당시보다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핵심 중의 핵심’인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 신상진 의권쟁취투 쟁위원장, 김대중 전공의협회 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폐업과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일부 개원의들에 대한 추가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진료거부 또는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의사들까지 나올 경우 사법처리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다. 검찰은 그러나 ‘뜨거운 감자’인 약사법 개정이 남아 있는 만큼 수사 진행속 도를 놓고 고심중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사태가 간신히 수습됐는데 검찰이 나서서 판을 깼다는 말을 들어서는 곤란하지 않으냐”고 하소연했다.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현실적 속도조절의 필요성 사이에서 검찰의 고민은 계속 깊어질 것 같다. 〈김민아기자 makim@kyunghyan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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