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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와 법 사이에서의 단상
주변에서 의료분쟁에 휘말려 고생하는 의사나 환자, 보호자들을 흔히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의사가 진료 및 연구뿐 아니라 법까지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법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최선을 다해 진료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소송을 대비하는 일이 흔해졌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수많은 법 조항을 제대로 아는 의사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법제이사가 된 이후에 우리와 관련한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수정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한 주면 몇 건씩의 의료법 관련 의견 조회안이 들어오는데, |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과 어투에 손사래 치다가도, 집행되고 나면 순식간에 의료환경이 변할 수 있음을 느끼게 된다. 최근 개정된 응급의료법으로 인해 응급실 내에 당직 전문의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가 상주하도록 되었고, 금년 많은 병원들에서 이 개정안과 발맞추어 당직 시스템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이 좋은 예가 되겠다.
현행 의료법은 총 9장 39개 조문으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의료기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나 의료기관의 구분 및 구성 요건, 진단서, 처방전 등 몇몇 주요 항목은 의사면허시험을 준비하면서 족보를 통해 공부했던 기억들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 환경에서 실제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은 민법상 불법행위, 형법상 성립되는 범죄와 연관되는 부분일 것이다. 검사를 위해 진정제를 투여하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환자, 감기로 치료받던 환자가 심근염으로 진행하여 경과가 나빠진 경우, 정상분만으로 문제 없던 신생아가 수유 후 갑자기 무호흡이 발생한 경우, 생각만 해도 당황스러운 일들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신은 아니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에게 책임을 지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서도 의사가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진료방법을 선택하여 발생한 진료의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의사의 진료 행위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들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바쁘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진료 환경이지만 현재의 상황 및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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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아과학회 법제이사 임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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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