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검찰의 의협회관 수색에 항의한다(서울대 전공의협 7/ | 2000.07.13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83 |
||
| 검찰의 의협회관 압수 수색에 강력히 항의하며 의협과 의쟁투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우리는 현 약사법 개정 논의 과정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고 있으며, 의약 분업의 올바른 원칙에서 벗어난 약사법 개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바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의사와 약사의 올바른 역할 정립을 통한 국민 건강권의 확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은 힘으로 좌우될 수도 로비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약사회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논의가 이루어진다하여 약사법 개정 논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는 데에 크나큰 실망감을 느끼며, 의약 분업의 조속한 실시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부 시민단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점 및 약사회가 시민단체의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시민단체의 공정성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협상의 대상자인 의협 회장을 구속하고, 의쟁투 위원장 및 임원들을 수배한 상황에서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공정하게 논의할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지 항의하여 왔다. 게다가 약사법 개정 시한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 검찰이 의사협회 회관을 기습하여 다량의 장부와 물품을 압수 수색했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마저 접을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하고자 한다. 진정 협상의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협상의 주체인 의협 회장을 즉각 석방하고 의쟁투 위원들에 대한 수배를 해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물리력으로 위협하며 약사법 개정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려는 그 어떠한 조처에도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우리 전공의들은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엔 언제라도 의사면허증을 반납할 결의를 이미 하였고, 순수한 열정으로 의대생과 함께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국토대장정(부산-서울)을 7월 10일부터 시작하였다. 7월 23일 과천정부 청사 앞에 도착하는 날 약사법 개정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의협과 의쟁투에도 검찰의 의협 회관 압수 수색에 엄중 항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의약 분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며 의약 분업 반대를 외치는 일부의 주장에는 결코 동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는 움직임도 분명히 경계한다. 의약 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직능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졌을 때에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으며, 우리 700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그 어떠한 결과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를 탄압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약사법 개정에 임할 것이며, 의협과 의쟁투는 한 목소리로 단결하여 이에 엄중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00년 7월 13일 국민과 함께 하는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