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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7/14) | 2000.07.14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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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에 대한 성명서 대한의사협회는 7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당정협의회와 여·야 영수회담을 거쳐 약물 오남용의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받아 약사의 임의조 제와 대체조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보건 복지부가 국회 소위에 제출한 안은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불편, 준비부족을 앞세워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안을 짜집 기한 안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올바른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상호존중과 신 뢰 속에서 끝까지 합의를 이루고자 했던 의료계의 노력을 아랑곳하지 않고 눈치보 기에 급급한 보건복지부의 작태에 한심함을 금치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를 6개월 유예시키 자는 것은 결과적으로 약사의 불법진료 및 약물 오남용을 방치하는 안이며, 1개월 간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다시 두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제 도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안은 의사의 처방권은 전문가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의사들의 사전동의 없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안은 치료를 위한 약의 선택권이 의사에게 있음에도 이를 의약분업협력 회의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 및 약사들과 협의하게 함으로써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 시키고 있다. 상용처방의약품을 600품목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과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환자 치료에 필요한 약품의 선택권은 전적으 로 의사에게 있으므로 상용처방의약품의 선정은 협의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힌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책 입안과 시행에 의료계가 핵심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 칙을 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원천적 개혁을 요구한다. 차흥 봉 복지부장관과 정책입안자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의료계의 요구대로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폐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0년 7월 14일 대한의사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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