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개정약사법에 대한 성명서(가톨릭의대 교수협 7/15) | 2000.07.18 | ||
작성자  김우성 |
조회수 301 |
||
| 개정 약사법의 국회 소위원회 통과에 대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견해 국회 보건복지 분과 "6인 소위원회"는 7월 15일 새벽에 "의약정 협의"를 거치지 않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원래, "약사법 개정"을 위해, 의사협회와 의권쟁취 투쟁위원회는 의료계의 안을 갖고, 7월 6일 "의약정 협의회"에 참석하였으나, "약사법 개정"에 불만을 품은 약사측 대표들이 참여치 않아 "의약정 협의"는 무산되었었다. 한편, 의료계는 의사협회 회장이 구속되고, 의권쟁취 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운영위원들이 당국의 체포령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상태인데, 7월 12일 아침에는 전격적으로 의사협회와 의권쟁취 투쟁위원회 본부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강행되어, 이에 항의하는 의사협회 상임이사들의 집단 사퇴가 발생하였다. 결국, "의약정 협의"는 정부 당국의 성의 없는 태도로 말미암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보건복지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만으로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의 보건복지 분과 "6인 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현실에 대하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한다. 1. 의사협회 회장의 구속과 의권쟁취 투쟁위원회 간부들의 체포령 아래, "의약정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보건복지 분과 소 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어서는 안 되며,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2. 보건복지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만으로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 될 경우, 국민들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며, 그 책임은 오직 정부 당국과 국회 보건복지 분과 소 위원회에 있음을 밝힌다. 3. 정부 당국은 "의.약분업 강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임시 국회 회기내에 "약사법 개정"의 졸속 처리를 시도하지 말고, 의.약계의 협의를 충분히 거친 후, 제대로 된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정부 당국은 구속중인 의사협회 회장을 즉각 석방하고, 구인장이 발부된 의권쟁취 투쟁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체포령을 즉시 철회하여,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2000년 7월 15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