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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 미래 전망-나비 효과
북핵보다 더 문제라는 저 출산-고령화 사회 못지않게 소아청소년 비만의 심각성은 대사증후군과 성인병으로 진행되어 미래 국민건강에 미칠 재앙이 엄청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는 학생 비만에 대해 소아과학회에서 아무리 경고해도 국가적으로나 지역사회, 교육계 어디에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저 출산 대책도 그러하고. 이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영역에서도 느끼는 바와 비슷한 현상이다. 신생아, 영유아의 응급 진료와 중환자 집중 치료에 대한 학계의 건의와 지원 요구는 오랫동안 있어 왔으나 국가와 지역사회, 시민단체 어디서도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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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인투 사건이 발생한 후 만시지탄이었지만 정부에서는 소아응급실의 전국 확대를 계획하였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강남과 행정수도 인근에 정부의 지원으로 차세대 소아응급센터를 만들어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초진을 전문의가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전국 확대는 예산이 부족한지 더 이상 진행이 없다가, 올해 8월부터는 전국 모든 응급센터에서 아무 지원 없이 초진과 퇴원, 컨설트를 전문의가 직접 보도록 강제 규정하고 어길 시에는 건당 2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입법 예고하여 전국의 병원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환자는 많은데 응급의학과에서 거의 관여하지 않는 소아청소년과는 초비상사태를 맞이하였다.
이 조치가 시작되면서 각 병원에서는 staff이 응급실 당직을 서게 되었지만 실제 당직 업무는 고년차 전공의가 하게 되면서 전공의의 이탈이 가속화 되고, 전공의가 떠나 버린 병원에서 업무를 견디지 못한 교수마저 사직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결국 병실은 폐쇄되고 응급실을 찾는 소아환자는 응급의학과 1년차의 진료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외래를 다니던 장기 환자와 중환자는 아직 교수진이 건재한 빅5 병원 옆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신기한 현상도 나타났다[1].
이를 예상하여 당직의사를 확인하여 법 위반 시 벌금의 반을 신고자에게 주는 의사 파파라치법이 제정된다. 고년차 전공의가 대신 당직 업무를 서 줄 수가 없게 되고 전임의가 대신 서 주게 되었는데, 다음 해부터 전임의 지원자가 전국에 동시에 전무해지는 깜놀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교수만이 응급실을 지키게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때부터 응급실에서 당직 교수에게 콜이 오지 않게 되었다. 신문에는 ‘어린 환자들이 밤새 응급실을 헤매고 다녀’, ‘빅5 소아응급실마다 하루 내원 소아환자 300명 돌파’, ‘소아과 교수 외래 진료 3달 기다려야’ 등의 기사가 연일 나오게 되었다. 인투 사건의 재현을 우려하는 사설과 소아과 의사의 직업윤리를 비난하는 사설도 신문 지상에 쏟아졌다. 아기가 아프면 큰일이라는 공포감에 저 출산은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2].
이런 사태까지 예상하여 전공의와 전임의가 부족한 병원에 PA가 전면 허용 배치된다. 그런데 전공의의 잡무를 감당하지 못한 PA들이 밤 근무 없는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해마다 파업이 반복되면서 현재의 전공의 수보다 몇 배의 인력을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의료기관의 PA 동시 파업 사태까지 초래된다. 정부는 PA 파업 중 생긴 모든 직간접 의료사고의 책임을 당직 소아과 staff의 면허정지와 해당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원 조치로 마무리하였다[3].
결국 국민은 전국에 있는 100만 명 이상의 모든 시에 어린이병원의 설립을 요구하고, 30만 명 이상의 지역에는 어린이응급센터의 설립과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라고 촛불을 들고 외치게 된다. 이에 어린이에게 해로운 술, 담배, 공해유발 물질(공장, 석유)에 어린이병원 지원 특별세를 부가하게 되어, 마침내 우리나라의 어린이도 선진국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배출되지 않은지 10여년이 지나버렸다. 이미 전국의 소아과는 휴일이나 밤이 되면 무의촌 상태가 되어버렸다[4].
이상 [1-4]는 영화 ‘나비 효과’에서 보여준 시간 여행이다. 처음부터 [4]번 대책으로 가야 마땅한 것임에도 [1]번부터 강제 시행하다보니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시나리오다.
소아와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이 없다보니 모든 정책에서 제일 후순위이다. 병원마다 소아응급실, 소아중환자실, 어린이병원에 대한 투자 순위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사회적 약자는 소수이지만 이들의 표는 무시할 만큼 적고, 대중은 다수이기 때문에 정책은 표심이 향하는 무상을 지향하는 듯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이고 의료행위기술료는 1/4 정도로 낮다고 하였다. 그런 이유로 의료 수익으로는 병원이 유지 될 수 없는 구조이며,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3개실을 다 운영하는 소아과와 어린이병원에 병원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어려운 일일 것일지도 모른다. 6월초 TV 방송 [100분토론]에서 ‘보험공단 병원에서조차 의료수익이 적자’라는 대목에서는 시민단체 대표로 나오신 변호사는 종합병원 의사의 연봉을 일반사업체의 평균 연봉인 3000 만원 수준으로 묶으면 의료 수익을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대중이 환호할 만한 무상의료에 대한 소신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의료 행위 수가가 낮으므로 약제비와 비급여 진료부분의 비중이 커지는 것인데, 이를 애써 외면하고 강제 의약분업이나 DRG 전면 실시와 같은 조치를 충분한 보완 없이 성급하게 시행하다 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같은 병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elective op보다 emergency op가 더 위험하고 합병증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물론 처방이 잘못되면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소아과 의사는 의사 중에서는 업무가 고된 편인데 비해 대우가 박한 편이다. 그래도 방긋 웃는 아이들을 평생 볼 수 있고,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보람에 묵묵히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광대가 될 건데, 너는? 나야 당연히 광대지!’ 라는 영화 대사처럼 우리도 다시 의사가 되어도 소아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그런데 불안하다. 소아과마저 외과, 산부인과처럼 될까봐. 의사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정책이 아닌, 징계와 처벌을 내세운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 외과의가 메스를 놓고 산부인과의사가 분만을 접는 이유를 새겨봐야 한다.
사후약방문이란 말이 머리 위를 맴도는 밤이다.
나비의 미세한 날개 짓이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오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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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아과학회 영양이사 최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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