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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의료계를 위한 논리적 대안개발제언(MG 장양수 | 2000.07.18 | ||
작성자  김우성 |
조회수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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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양수 선생님이 쓰신 논리및 정책개발에 대한 글과 이에 대한 김용오 선생님의 comment, 이에 이은 최진호 선생님의 반론을 싣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양수 작성일 : 2000/07/17 00:06:07 약사의 위치가 우리나라처럼 굳어져 있는 나라는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약사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 의사가 부족하여 식민지를 잘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약사를 양산하게 되었고 이들에게 많은 권한을 준것이 현재 약사의 위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약사법이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안에 그 역활이 정해져 있으며 약품의 관리를 전담하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국민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로써 1)의료계의 구성을 재편하고, 2)적절한 의료수가의 인상, 3) 민간보험의 창출등을 통하여 국민복지를 향상하고, 의료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분위를 조성하여야 하갰읍니다. 금번 의약분업을 약사와 의사의 밥그릇싸움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혁신하기 위헤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1) 의료계구성 재편의 일환으로 약사의 등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약의 종류도 많아지고 의료가 복잡해짐에 따라 약사도 그 종류를 세분화하여야 하겠읍니다. 약대를 졸업하고 일정기간 임상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 자기가 약을 보관, 관리하면서 간단한 질환에 대한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임상약사(무의촌, 도서지역, 그리고 병원 약 조제에 필요함)와 그렇지 않고 자기는 약을 보관, 관리하지 않고 처방전에 의해서만 제약회사에 약을 신청할 수 있는 일반약사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과정을 통해서 의협에서는 임상약사의 수를 통제할 수 있고 임상약사가 양성되기 전까지는 현재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의 일부에게 간단한 시험을 통하여 임시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입다. 2) 현 의료보험조합의 구성의 부도덕성과 예산집행의 부당성을 홍보합시다. 국민들에게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구성을 낳낳히 파해쳐 얼마나 많은 돈이 보험공단 관리자들의 수중에 들어가는지, 실제로 국민건강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는 지를 밝히고, 의료보험청구액이 얼마나 엉떠리로 삭감되고 있는 지를 홍보하여 국민을 우리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간보험을 창출합시다. 의료보헙공단의 폐해를 홍보하고 의료보험공단 예산을 발표하고 현재 의료보험으로 cover되지 못하는 치료법등을 홍보하여 민간보험을 만들어 냄으로써 의료보험공단의 독재적인 횡포에서 벋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오 작성일 : 2000/07/17 00:36:22 장양수님의 의견에 상당부분 공감하며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를 포괄적으로 잘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임상약사에게 간단한 질환에 대해서 진료하고 처방 및 조제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의권수호 및 올바른 의약분업의 정신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이들이 수련 과정동안에는 의협의 통제에 있을 수 있을 지 몰라도 이들이 꼭 대학병원이나 무의촌에만 평생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주축이 되서 아래에 일반 약사들을 거느리는 형식의 약계 형태로 재편된다면 이것은 결국 약사조직에 지금보다도 합법적인 진료및 조제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요? 마치 호랑이 새끼를 키우자는 의견은 아닐지 심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과 3)번의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며, 이제 구체적인 보험공단의 비리와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기 위해서 자체 조사와 언론을 이용하는 방법, 국민적 규모의 손해배상 내지는 배임에 대한 법률적 투쟁등을 실천에 옮겨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성자 : 최진호 작성일 : 2000/07/17 03:43:21 > 1) 의료계구성 재편의 일환으로 약사의 등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간단한 진료를 맡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간호사가 꽤 있고, 학교에는 양호교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학교 구내 등에는 Nurse-Clinic 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의사들도 간호사에게 간단한 진료를 맡기고, 의료보험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urse-Clinic 에서는 이른바 '경질환' 을 다루고, 병원에서는 질병 screening 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약사는 간호사와 다릅니다. 간호사는 의학적인 내용을 약사보다는 훨씬 많이 배우며, 실제 병원에서도 진료업무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약사는 간호사보다는 방사선과 기사나 임상병리사에 가깝습니다. 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진료지원업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이와 같이 병원에서 의사를 지원하는 'Pharm-D' 의 역할을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병원에서 그 많은 약사를 다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유휴인력들은 약품전달체계 등에서 일하도록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어찌건 개국약사들이 유사진료 행위를 하는 것은 이제는 막아야 할 때입니다. 만일 만든다면, 반드시 '진료' 에 따르는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자연히 밝혀질 것입니다. > 2) 현 의료보험조합의 구성의 부도덕성과 예산집행의 부당성을 홍보합시다. 국민들에게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구성을 낳낳히 파해쳐 얼마나 많은 돈이 보험공단 관리자들의 수중에 들어가는지, 실제로 국민건강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는 지를 밝히고, 의료보험청구액이 얼마나 엉떠리로 삭감되고 있는 지를 홍보하여 국민을 우리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타깃은 두 군데가 될 것입니다. (1)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예산 중 몇 % 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가 ? 제가 알기로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미국의 Medicare 는 97-98%, 미국의 악명높은 사립의료보험회사들도 75 - 83% 는 보험금으로 다시 환자들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얼마나 보험금으로 지급하는지 확실히 조사하였으면 합니다. (2) 방만한 운영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는 공단의 인력구조 (인적 구성에서 과도한 관리직의 비율 등) 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보험금을 얼마나 중요한 질병에 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앓고 있으면서, life-quality 가 크게 저하되고, 의료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질환 (예를 들면 만성신부전, 위암 등) 에는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우선순위로 의료보험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의학적인 관점에서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공공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매우 적어서 거의 민간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아나 장애인의 복지시설 등에는 정부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의료도 크게 보면 공공복지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죠. 이러한 공공복지 분야에 사람들이 좀 더 푼돈을 내어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인정받기 전에는 (다들 너무나 짠돌이 들입니다) 의료계만 따로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이 점은 시민단체들이 좀 생각해 볼만도 한데, 여기까지 머리가 안도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서비스는 의사들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것은 국가에 대하여 의사와 환자단체가 함께 소송을 걸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치료를 의료보험의 문제로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이는 의료보험공단이 제 할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HMO 는 현재 소송에 따라서 의료사고의 책임 중 일부를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나 진단방법을 행정적인 이유로 금하여 생긴 환자측의 피해는 HMO 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3) 민간보험을 창출합시다. > 의료보헙공단의 폐해를 홍보하고 의료보험공단 예산을 발표하고 현재 의료보험으로 cover되지 못하는 치료법등을 홍보하여 민간보험을 만들어 냄으로써 의료보험공단의 독재적인 횡포에서 벋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보험은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보험은 언뜻 보기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운영 하는 이상, 보험급여가 많이 필요한 노인이나 환자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건강한 사람들만 민간보험으로 가서 민간보험이 살찌고,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공공의료보험이 환자들을 모두 도맡아서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민간보험이 열린다면, 전체 예산의 몇 % 이상 (한 85% 정도) 를 보험급여로 가입자들에게 내야 한다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현재 몇몇 보험회사들이 하는 암보험은 보험금의 약 20% 만이 가입자들에게 환급된다고 합니다. 사립보험이란 이렇습니다. 최 진호 드림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전임의 ** 잠이 안 오는 밤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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