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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대한약사회성명서(7/15)를 읽은 한 의사의 참	2000.07.18
작성자 김우성	조회수 698

'7.15 대한약사회 성명서'를 읽은 한 의사의 참담한 심정 대한 약사회는 7월 15일 '약사법 재개정에 대한 대한약사회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국민의 약물오남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동지로서 협력할 것을 기대했던 약사측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가 나온 것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던가? 법안 문구 상으로는 임의조제, 대체조제가 금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존과 같은 형태의 관행이 계속될 수 있음은 약간의 분석과 사고만으로도 알 수 있는 바, 약사 측도 이러한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 터인데,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약사들의 한수 높은 정치적 행보에 좌절감마저 들 정도이며, 성명서의 내용이 약사 전체의 일치된 생각이 아니길 간절히 간절히 바랄 뿐이다. 피해자인 양 주장하는 모습 뒤로 보이는 만족의 미소와 이를 감추기 위한 약사 측의 제스츄어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 전문인으로서 회의감과 충격에서 헤어날 자신이 없다. 의약분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진정한 동반자, 협력자이길 기대했건만, 처음부터 의사들이 생각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진심으로 말해 성명서 내용은 단 한줄도 빠지지 않고 의사들에게 실망과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1. 약사법 개정이 개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묻고 싶다. 의약분업의 제일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약물의 오남용 근절이다. 그간의 약물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의사, 약사 양자 모두 책임이 있음은 약사들도 인정할 것이다. 의사들은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약가마진이 있었음과 이것이 약물 오남용의 한 원인이었음을 시인하였다. 그래서 의약품실거래가를 받아 들이고 의사의 조제권을 내놓았다. 그럼, 약물 오남용 근절을 위해 약사 측이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간 약국에서 행해진 많은 문진, 임의조제, 혼합조제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법적 장치 마련에 협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법적 장치의 하나인 낱알 판매 금지를 놓고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어쩌자는 것인가? 약물오남용근절, 제대로 된 의약분업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이제 약사들의 양심에 호소해야 할 정도로 의사들은 지쳐 버렸다. 한술 더떠 약사법 개정안은 낱알 판매를 금지하기는 했지만, 요즘 유행하는 과자처럼 한알 짜리 통, 두알 짜리 통, 얼마든지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포장이 알루미늄이나 딱지에서 통으로 바뀌었을 뿐, 기존의 낱알 판매를 실제로는 허락하고 있다. 수십년 약국을 경영해 온 약사들이 이 정도의 방법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낱알 판매는 완전히 금지가 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완전히 금지되어도 마땅한 것이거늘 그렇지 못한데도 금지된 것인 양 말하고 개악이라고까지 혹평하고 있다. 의약분업을 이끌어 갈 동반자이자 같은 전문가로서 마지막 남은 양심에 호소하고 싶다.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들은 기존의 자신들의 관행 중 무엇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약 한두알을 사고 싶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의사도 간혹 몸에 이상이 생겨 약국에 가서 약 한두알을 구입해 복용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훼스탈, 타이레놀 한두알을 못 사고 한통씩 사게 하는 것에 불편과 부담이 따른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런 약이 몇 종류,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대답해 주기 바란다. 그런 약의 목록이 제출되면 의, 약, 시민이 모여, 불편과 부담을 없애기 위해 그런 약을 수퍼마켓,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합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의한다. 이미 의사단체와 시민들은 OTC를 여러 번 제안했건만, 이에 대한 논의 자체는 거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을 한두알 구입 못해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지성인이 보일 모습이 아니다. 약물오남용근절이라는 지상의 목표를 앞에 두고, 몇가지 그런 품목을 내세워 낱알 판매 금지 자체를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억지이다. 낱알판매를 금지하여 약물오남용을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약에 찌든 한국인을 구해 내어 얻는 득이 게보린, 펜잘 한두알 사기 힘들어 느끼는 불편보다 클 것이다. 아니, OTC를 허용하면 그나마의 불편도 없어지니 비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3. 대체조제 문제에 대하여 대체조제의 문제는 약물오남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분야이다. 그러나, 이것도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의 문제는 있다. 만일 우리나라의 약물들이 납득할 만한 약효동등성이 증명된 약물들이라면, 의사들이 이같이 대체조제에 대해 완고한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약사들이 더 잘 알고 있다시피 약효가 동등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비교용출시험 뿐 아니라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시험까지 통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약물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마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시험까지 마친 약은 전체 약물 중 10%가 안될 것이다. 약사들은 의사들이 환자를 맡아 치료하면서 느끼는 책임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책임감 중 일부는 약물을 선택하고 사용하는데에서 온다. 이런 의사들에게 약효가 동등하다고 믿을 수 없는 약으로 대체조제하자는 것은 심각한 불안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이유는 없다. 내가 선택한 약, 아무 탈 없이 환자에게 투약되게 해 달라는 것, 이보다 소박한 의사의 소망이 어디 있겠는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인가? 어떤 약사는 말한다. 그럼 왜 의사 중에는 오리지널 약 말고 카피약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이것은 의사들이 말하는 약효동등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나오는 소치이다. 카피약을 선택하느냐 오리지널 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약효가 동등한 약을 써야 한다는 의사의 호소와 조금 다른 관점의 문제이다. 의사들이 말하는 것은 오리지널 약을 썼으면 오리지널 약으로, 카피약을 썼으면 바로 그 카피약으로 조제를 해 달라는 것이다. 오리지널을 카피로 바꾸면 약효가 떨어질까 봐 걱정이고 카피약을 오리지널로 쓰면 약효가 너무 올라갈 까봐 걱정하는 것이 의사들이다. 그러니, 제발 좀 그대로 써 달라는 것이고 바꾸려면,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약으로 바꿔달라는 뜻이다. 또 어떤 약사는 말한다. 의사들이 카피약을 써서 얻을 수 있는 리베이트를 노려서 대체조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러한 악랄한 흑색선전에 이젠 분노를 넘어 억울하고 비통함마저 느낀다. 먼저 말했듯이 리베이트를 노려서가 아니라, 약사들이 좋은 뜻일지언정 오리지널 약으로 바꾸어 생길 수 있는 약효의 강화가 두려워서 그렇다. 이제 약가마진은 없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이왕이면 약효가 좋은 오리지널 약이나 오리지널 약과 생물학적 약효가 동등한 약으로 차차 바꾸어 나갈 것이다. 약사들이 일일이 대체조제로 오리지널 약으로 안 바꾸어 주어도 의사들에게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럼 왜 의사는 그럴 거면서 약사는 못하게 하는가가 의문일 것이다. 다른 이유 없다. 약물치료에서 오는 부담과 공포감이 원인이다. 그간 카피약을 쓰다가 오리지널 약으로 약을 바꿀 때 우려되는 약화를 가급적 줄이려면, 환자의 경과를 잘 아는 의사에게 약의 대체를 맡겨 주면 좋겠다. 약 용량을 바꿔 대체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혈압약, 혈당강하제, 항응고제는 회사 간의 약효 차이가 정말로 심하다.) 약사들의 주장 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의사가 저질 카피 약을 리베이트 때문에 쓰려고 하니 자신들은 고급인 오리지널 약으로 바꾸려 한다고 하면서, 국내제약회사의 도산을 우려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것은 왜 그런가? 오리지널 약의 상당 수가 로열티를 지불하는 외국계 회사 제품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국내 제약회사의 도산을 우려하는 자라면 오리지널 쓰겠다고는 왜 그러는가? 또, 의사가 대체조제를 허용안하는 이유는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모욕적 발언을 하며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리베이트는 누구 몫이 되는가? 결국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갖고 싶다는 뜻인가? 약효가 바뀔까봐 전전긍긍하여 대체조제문제를 고민하는 의사에게 돌연 리베이트 얘기를 꺼내니, 이를 두고 스스로 제발이 저리기 때문이라고 할 만하다. 4. 기타의 모욕적이고 기만적이고 억지에 불과한 주장들 1)의료계가 '국민의 이익보다 의사들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낱알 판매를 금지하여 환자들이 불법적 진료를 받지 않게 하자고 하는 것을 두고 약사들은 의사들이 환자를 병원으로 유치하려는 수작이라고 말한다. 이런 억지는 없다. 의사가 환자에게 병원으로 오라고 말하는 것도 죄가 되는가? 유치하고 졸렬한 약사들의 질투심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약사들이 말하는 국민의 이익이란 무엇인지 모르겠다. 병원을 안 가서 돈을 아끼는 것이 이익인가, 아니면 환자가 의사 아닌 자의 진료를 안 받도록 계몽하고 장치를 하는 것이 이익인지는 상식의 문제이다. 다시 한가지를 묻고 싶다. 환자를 의사가 봐야 하는가? 약사가 봐야 하는가? 이런 물음까지 해야 하는 이 나라의 의사인 것이 가슴치도록 서럽다. 차흥봉 장관처럼 "간단한 질환은 약국에서 치료 받는 세상이어야 한다"고 말할 셈인가? 환자에게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의사의 권리만 생각하고 국민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은 것인지는, 생각있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 대체조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의사가 처방할 약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하니 그것은 환자의 이익과는 무관한 줄 알고 있는데, 이는 대체조제에서 올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무지와 안전불감증의 소치다. 가끔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약에 대해 더 안일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대체조제 시 우려되는 환자의 피해는 위에서 언급하였으니, 대체조제를 금지할 의사의 권리가 곧 환자의 이익과 통한다는 것을 이해했으리라고 믿는다. 2) 의료계가 '재폐업' 운운하며 정부를 협박하였다 의사들은 폐업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폐업을 하는 의사들도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 정도까지 오기 전에 진작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약사들은 의사의 '폐업'을 탓할 자격이 없다. 의약계 폐업의 원조는 약사들 아니던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의사의 폐업이 협박이라면 약사의 폐업은 무엇이었는가? 약사의 것만 정당한 주장이었는가? 3) 의사들이 안정성이 인정된 일반의약품 판매를 조제라고 억지와 궤변을 부렸다.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개국 약사의 업무는 판매나 조제이다. 다시 말해 판매면 판매고 조제면 조제다. 조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을 조합하는 것이므로(법규 상 정의), 의사들이 판매를 조제라고 우길 이유가 없다. 판매는 판매일 뿐 조제조차 아니다. 그럼, 의사들이 지적한 문제는 뭐였는가? 그것은 일반의약품 판매가 판매답지 않았다는 것이다. 배가 아프다며 약국을 찾아 간 사람에게 이것저것 묻고(문진), 체했다고(진단 또는 진단적 인상) 말하고 베아제를 집어 주는 것은 판매라고 할 수 없다. 물건을 사 본적도 없는가? 소비자의 요구하는 상품을 주는 것이 판매다. 배가 아프다고 한 사람은 상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니 판매를 요구한 사람이 아니며, 따라서 속된 말로 번지 수를 잘못 찾아 간 사람에게는 번지수를 제대로(병의원으로) 알려 주는 것이 약사이기 이전에 인간의 도리이다. 언제 의사들이 일반의약품 판매를 조제라고 우겼는가? 제대로 알자. 의사들은, 일반의약품 판매가 아니라 약사들이 의사가 하는 것을 흉내내고 이약 저약 처방해 주는 사이비진료행위를 두고 불법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한다. 개국약사의 업무는 조제와 판매이며 조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와 판매만을 해 주기 바란다. 그런 약사를 의사들은 존경할 것이다. 4) 의사들은 말 뒤집기를 밥먹듯 하는 단체이다. 교묘히 말을 바꾸어 성명서를 내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이글을 다 읽으면 알게 될 것이다. 5) 약사들은 굴욕을 참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왔다. 실로 어이가 없는 주장이다. 내것을 남이 가지고 있어, 이제 되돌려 달라 하면, 남이 나에게 돌려 준 것이 아니라 양보해 주는 것이 되는가? 약사들이 그 정도를 구분 못할 정도의 지적 수준은 아닐 것이니,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적절한 비유 한가지로 설명은 충분하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목숨만큼 소중한 아이죠. 의사와 환자라는 부부사이의 성스러운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의권입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잠시 옆집 약국에 가서 약사와 몇번 잘못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옆집 약사가 나 의사의 아내인 환자와 잘못된 몇번의 관계로 인해 의권이의 친권중 30%는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30%는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여기 이야기도 해보고 저기 이야기도 해보고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어디서나 끼어들기 좋아하는 옆집아줌마 시민단체가 그렇게 싸우면 여자입장으로써 환자가 더 힘들어지니깐. 중재를 해서 의사가 15%양보하고 약사도 15%양보해서 약사에게 의권이의 친권을 15%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말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의권이를 두고 중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의권이는 타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의권이는 의사와 환자사이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누가 몇 %를 주라 말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6) 약을 수십알씩 사도록 강제했다. 어디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건 의사들의 요구사항인데 결국 안 받아 들여지지 않았는가? 개정안을 일일이 읽어 보지 못한 국민을 속이고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야,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분명히 말한다. 약을 통째로 구입하도록 되었고, 그 통 안에 몇알씩 넣어야 하는가는 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알짜리 통, 세알짜리 통 얼마든지 만들어도 되며, 그렇다면 수십알씩 살 일도 없다. 그래서 약 좋아하는 사람들, 약 마구 사는 것 억제하기는 틀렸다는 것이다. 7)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의사들이 좌지우지한다. 도대체 개정안을 읽고나 하는 소리인가? 지역협력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무슨 의사가 좌지우지하는가? 설령 의사가 지역협력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해 보자. 좌지우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약 처방을 낼 사람이 자신이 쓸 약 목록을 작성하겠다는데 그것도 좌지우지인가? 환자의 치료를 맡은 사람이 자기가 쓸 약을 고르는 것을 권력을 남용하는 것처럼 보는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실로 고약스런 마음 씀씀이다. 혹, 또 리베이트가 의심되어서 그러는가? 만일 그렇다면, 진정, 정말로 실망이다. 매사에 리베이트를 염두에 두고 바라보는 그 시선은 먹이를 바라보는 맹수의 눈 같다. 나는 의료관리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의료경제학자도 아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의사는 의사일을 열심히, 약사는 약사일을 열심히 하면,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의약분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당초 5.10합의안이 형평성을 이만 저만 잃은 것이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형평성을 찾아 보려고 하니, 의사들이 양보 안 하고 남의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국민들, 특히 볼 눈이 있는 국민들의 객관적이고 분별력있는 평가에 기대를 걸어 보고 싶다. 이제 국제화 시대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외국에 친척하나 있는 사람이 흔해졌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친구의 말을 참고하면, 수십년간 관행이 되어 온 약사의 진료가 불가피한 한국적 상황이었다는 것과 의약분업의 시대에 그것은 제일 먼저 교정되어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의약분업, 이왕 하고자 하면, 그 취지와 룰에 맞게 제대로 하자. 취지와 룰..... 조금씩만 생각해 보면, 제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사람이 의사인지 약사인지 느껴질 것이다. 그게 안 느껴지면, 그는 의약분업의 성공보다는 현재 자신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며 그것도 교묘히 국민의 이익과 편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더욱 죄질이 나쁘다. 마치 대한약사회 성명서처럼 말이다. 의약분업 제대로 좀 하고 싶다. 그것 뿐이다. 서울대병원 내과 전임의 정 우 영